노대통령, 中 총리에 '동북공정' 유감 표명

노 대통령과 원 총리의 10일 회담은 중국측 요청으로 이날 오전 10시50분부터 50분 동안 이뤄졌다.

노 대통령과 원 총리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 한반도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해 9.19 베이징 공동성명을 이행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상호 인내심을갖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불신을 해소하면서 탄력적이고 포괄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했다.

원 총리는 특히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면서 중국도 최근 북한의 자연 재해와 관련해서 식량과 디젤유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과 원 총리는 한·중 양국간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양국 관계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 총리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했으며, 노대통령과 원 총리는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전직 외교관 160명 "작통권 환수 중지" 성명

외교부 장·차관, 대사 등을 지낸 전직 외교관 160명은 10일 성명을 내고 전시 작전통제권(작통권) 환수 작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과 윤하정 전 차관 등 전직 외교관들은 성명에서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는 국민의 여론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며 독자적 국방계획이 완전히 준비돼 이행되는 단계에 상응하여 실행함이 옳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전직 외교관들은 또 "남북간 군사적 균형이 심각히 깨진 지금, 시한을 미리 정해 놓고 전시 작통권 단독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정부는 현실적으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며 "안보 문제는 안이한 민족적 감상과 `자주'라는 구호에 지배될 수 없는 일이며 국내 정치에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효숙 '임명동의' 대치…직권회부? 지명철회?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두고 여야간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카드까지 내비치며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전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여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직무정지 가처분신청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10일 "사상 초유의 헌재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헌재 소장 임기 만료일인 14일까지 헌재 소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은 임명동의안 상정의 선결 절차인 인사청문특위의 심사보고서 채택에 힘을 쏟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민주당이 공략대상이다.

강공책으로는 국회의장의 동의안 본회의 회부권도 검토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르면 청문회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보고서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 ‘원천 무효’를 재확인하며 '새 후보자'를 요구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에 대한 설득이 선결과제라는 입장이지만, '자진사퇴·지명철회'론에는 선을 긋고 있다.

美 "섬유도 세이프가드 도입"…한국 요구 거부

미국이 섬유시장 개방에 따른 자국 업계 보호를 위한 장치로 섬유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9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에서 나흘동안 열린 FTA 3차 협상을 모두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반덤핑 등 한국의 무역구제조치 완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대신 (섬유분과에서) 세이프가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측의 건의로 미국이 수정 제시한 섬유분과 양허안에 대해서도 김종훈 한국측 수석대표는 "우리측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쳤다"고 밝혔다.

한국은 다음달 열리는 4차 협상 이전에 농산물 수정 개방안을 미국측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옥수수, 밀, 사료용 콩 등 국내 민감성이 덜한 품목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달라는 우리측 주장에 미국은 '아예 한·미 FTA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양국은 그러나 ▲독점 및 공기업에 대해선 FTA 협정의무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FTA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책은행기관을 선별하며 ▲상대국의 노동법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면 30일 내에 의무적으로 협의하기로 하는 등 일부 합의를 보았다.
 
나라빚 내년 300조 넘는다…1인당 628만원

내년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3백조원을 넘어서 1인당 국가채무가 6백30만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10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말 국가채무는 2백80조원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2백83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택기금 채권 한도가 9조원에서 11조2천5백억원으로 상향조정된 데다 수해복구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국채 발행액이 1조3천억원이기 때문이다.
 
또 내년에는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해 9조원어치의 국채가 발행되는 데다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순증 발행액이 최대 14조원에 이르러 국가채무가 3백6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5백84만원에서 내년에는 6백28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 한도를 14조원으로 정해놓긴 했지만 모두 국채 발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정유업체 공장도가 허위고시…유가인상 부채질"
 
정유업체들이 각종 유류제품에 대한 공장도 가격을 허위로 고시해 기름값 인상을 부채질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중 주유소 기름값은 정유업체들이 책정해 한국석유공사에 통보하는 '세전 공장도가격'에 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유류세와 주유소 마진 등이 포함된 가격인데 '세전 공장도가격'이 높게 책정될 경우 기름값이 그만큼 오를 수 밖에 없다는 것.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10일 금융감독원과 대한석유협회 등으로부터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5대 정유사가 각종 유류제품에 대해 주유소 실제 납품가보다 높은 허위 공장도가격을 고시함으로써 97년 유가자율화 이후 국민이 추가로 부담한 기름값 규모가 19조원 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국내 5대 정유사의 공장도가격은 실제 주유소 납품가보다 ℓ당 평균 55.7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한 해 판매된 각종 석유제품의고시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액은 2조9천330여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유가자율화 이듬해인 98년부터로 환산하면 8년간 차액은 무려 19조6천473억에 달하며 이는 고스란히 최경환 의원은 주장했다.
 
[경향신문]

러시아 마피아도 '바다' 군침  
 
'바다이야기'를 수입하러 입국한 러시아 마피아 일당이 불법 도박을 하다 경찰과 국정원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실제로 게임기 제작업체 관계자를 만나 구입의사까지 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아파트를 빌려 불법 도박장을 개설해 억대 도박을 한 혐의로 한모씨(42)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과 함께 도박을 한 고려인 2세 남모씨(52) 등 카자흐스탄인 2명과 러시아인 1명도 함께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통장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한편 국내 폭력 조직과 연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종각역 지하상가 상인들，가스누출 손배소송 검토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지하상가 가스누출 원인을 조사중인 합동조사단은 10일 지하2층 냉난방기에서 불완전 연소로 일산화탄소가 발생, 실내 흡입기를 거쳐 지하 1층 상가의 배관과 환풍구를 통해 분출된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소방방재청 종로경찰서 가스안전공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기계실 내부에서도 일산화탄소가 검출됐으며 지상으로 배출되어야 할 배기가스가 상가 안에 남아 있었다"면서 "환기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상인들은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건설행정과와 시설관리공단은 뒤늦게 9일과 10일 강남역과 강남터미널,영등포역,중구·종로·동대문 일대 도심 지하상가에 대한 긴급 점검을 했다. 

[동아일보]

14일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만 하기로 

한국과 미국은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 공동언론발표문 등의 공동문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송민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5∼7일 미국을 방문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및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만나 정상회담 의제와 절차 등을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양국 정부 내에선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인 북한 핵 및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한 견해차가 커 공동문서를 채택하지 못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일보]

美입국때 열손가락 지문 찍어야

2008년 말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열 손가락 모두 지문을 찍어야 한다.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부 장관이 8일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 테러범 은신처 등에서 발견된 지문과 대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양손 검지 손가락만 지문을 날인했다.

[중앙일보]

외국인 손님 '코리안 타임 체험' 분통
 
"한 곡 들어 봤으니 이제 그만합시다. 더 이상 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9일 낮 12시20분 충주호를 달리는 유람선 객실.

대금 산조를 듣고난 60여 명의 주한 외국인이 음악회 중단을 요청했다.

"엔진 소음 때문에 음악이 들리지 않아요. 화장실 바로 앞에서 연주하라는 것은 음악가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앉아서 듣고 있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날 행사는 16~17일 전북 전주, 30일 전남 담양, 10월 14~15일 송광사.선암사 등으로 이어지는 '주한 외국인을 위한 한국 음악 체험 공연여행'의 첫 코스.

주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은 나라음악큰잔치(추진위원장 한명희)와 서울셀렉션(대표 김형근)이 맡았다. 후원은 국무총리 복권위원회(자금 지원 포함)와 문화관광부가 했다.

원래 일정은 선상음악회 관람과 탄금대.중원 미륵사지.문경새재.청풍문화재단지 관광 등이다.

하지만 오전 11시30분 열기로 한 선상음악회는 예약한 464인승 대형선을 놓치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번 여행은 기다림과 취소의 연속이었다. 출발 예정시간은 오전 8시.

외국인들에겐 오전 7시20분까지 모이라고 해 놓고 정작 8시 출발로 통보받은 연주자.스태프가 8시20분에야 도착해 버스는 30분 늦게 출발했다.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오전 7시30분에 도착한 아케이트 코리아 겐트 데이비(54) 이사는 "버스 안에서 1시간 가까이 출발을 기다리며 '코리안 타임'을 체험했다"고 주최 측의 무성의를 꼬집었다.

[한겨레]

앞으로 '6억 넘는 집 살 때' 자금조달계획 신고해야

이달 말부터 강남, 분당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여부를 반드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말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거래 주택의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를 골자로 입법 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신고대상 주택을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한정토록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이달 하순께 발효되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 18평 초과 주택으로 6억원이 넘는 집을 매입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 외에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덧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0세기 미국 대통령 중 워런 하딩 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지능지수(IQ)가 나쁜 대통령이라는 주장이 나왔네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자인 키스 사이먼튼은 다른 연구자들이 발표한 기존 데이터들을 수집, 분석함으로써 미국 역대 대통령의 지능을 추산한 결과 부시의 IQ 추정치가 111.1부터 138.5까지 영역에 걸쳐 있으며 평균값으로 따져 "미국 대학 졸업생의 평균 지능이라고 볼 수 있는" 120쯤 된다고 말했다고 영국 선데이 타임스 신문이 10일 전했습니다.

사이먼튼은 전임 대통령인 클린턴에 비해 부시의 IQ 추정치는 20포인트쯤 떨어진다며 "이 같은 차이로 인해 지적인 약점이 훨씬 돌출돼 보이는 '대조 효과'를 냈다"고 말했는데 부시 대통령은 자신이 추정한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할 수도 있지만 상상, 미학, 행동, 아이디어, 가치에 대한 비상한 수용성을 포함하는 인지 성향인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서 특별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