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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 무산

"한나라 억지 주장" vs "정식절차 다시 밝아야"

<앵커>

전효숙 헌법재판소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명절차를 둘러싼 여야간의 법리공방으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한나라당이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식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어제(8일)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특별위윈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면서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됐습니다.

여기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한나라당이 표결에 불참하면 임명동의안 처리를 미뤄야한다고 밝혀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한나라당은 전효숙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되려면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주호영/한나라당 공보부대표 : 지금까지의 절차를 철회하고 다시 헌법재판관을 지명해서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인사청문회법에 맞는 절차를 다시 밟아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주장은 법과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며, 왜 원천무효를 주장하면서 인사청문회에 참여했느냐며 비난했습니다.

[노웅래/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 : 이건 거의 술에 취했든지 약을 먹었든지 제정신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렇게 한나라당 마음대로 다 갈팡질팡하고 오락가락해도 되는 건지...]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 민노당을 설득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 절차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수차례 입장을 바꿔가며 갈짓자 행보를 해온 한나라당도 국회파행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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