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23명 "FTA 권한쟁의 심판" 청구

<8뉴스>

<앵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 23명이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참여 의원 절반 이상이 여당 의원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13명, 민주노동당 9명, 민주당 1명 등 모두 23명의 의원이 서명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가 오늘(7일) 낮 헌법재판소에 접수됐습니다.

정부가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 :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정부의 정보 제공 의무 및 국회와 충분한 사전 대책 논의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소송 참여를 강행해 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김태홍/열린우리당 의원 : 여당의 상임위원장인데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삿대질을 하는 것인데 왜 부담이 없겠어요. 그래서 내 이름을 빼려고 했는데 안되겠더라고요. 그것이 고민의 흔적입니다.]

[강봉균/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 :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내 특위나 국회 특위 등 제도적 통로를 통해 협상이 제대로 되도록 뒷받침했으면 좋겠다...]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정부는 FTA 협상을 중단해야 하는데, 결과를 예상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종훈/한국헌법학회 부회장 : 이 분들이 국회 전체를 대표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지 다소 이견이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말 최대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에 여당 의원들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당 지도부의 리더십은 물론 당청 관계에도 악영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