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검사에 대한 경제적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현행법상 검사에 대한 가장 무거운 징계는 면직으로 이 경우 검사가 사표만 내면 다른 책임을 묻지 않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면직된 국가공무원의 퇴직금을 50%까지 감액하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준하는 규정을 검사징계법에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법무장관 "비리 검사 퇴직금 감액 추진"
법무부 검사징계법에 법 조항 준하는 관련 규정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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