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국의 재벌규제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미국 측이 내놓은 '재벌규제' 요구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전경련은 성명을 통해 "최근 한미 FTA 경쟁분야 협상에서 미국 측이 '재벌'을 별도의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규범이나 우리의 현실을 묵과한 것으로 한국 경제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한국 대기업들은 일반기업이나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출자총액 제한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한국 대기업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은 미국 측의 대기업에 대한 규제 요구는 수많은 국제협상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우리 기업에게만 일방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양국간 원만한 FTA 협상 진행에도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