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형 선고 줄고, 무기징역은 늘어"

전국 법원 1심 재판부의 지난해 사형 선고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으나 무기징역 선고는 다소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펴낸 사법연감에는 1심 형사공판사건에서 사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지난해 6명으로 재작년에 비해 2명 줄었고 무기징역 선고는 94명으로 15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사형대기 기결수는 모두 62명으로 늘어나게 됐지만 사형집행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8년 8개월 동안 한 건도 없었습니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임명된 김지형·이홍훈·전수안 대법관은 사형제에 대해 폐지 의견을 밝히고 있어 향후 사형 확정 판결 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