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거꾸로 가는 노사관계

오늘의 노사관계와 앞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발전산업노조의 파업 강행사태는 15시간 만에 끝났다지만 공익을 볼모로한 공기업 노조의 관행적 극한투쟁에 대해 정부와 사측 역시 관행적으로 무기력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한 편으로는 2만 3천여 자치단체 공무원노총과 1만 7천여 중앙부처 노조가 합법노조 설립 신고와 함께 단체행동권 쟁취를 외칠 태세입니다.

그런가하면 한국노총과 경영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2011년까지 유예하기로 전격합의했습니다.

노사관계 선진화라는 구호 아래 10년을 끌어온 핵심과제를 국제적 권고마저 외면한 채 5년이나 더 늦추기로 했으니 이쯤되면 노사정 모두 선진화는 커녕 '후진화 로드맵'에 매달려 온 셈입니다.

노와 사는 원래 태생적으로 부딪치게 돼있습니다.

그럴수록 갈등의 사전예방과 조정기능이 더욱 절실하건만 작금의 노사관계는 일단 파업이 나고봐야 정신을 차리는 형국입니다.

게다가 모처럼 이뤄낸 합의마저 '바꿔치기 야합'이라는 비난을 자초하며 그 자체가 또다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으니 이래가지고서는 노동수준 세계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면할 길이 없습니다. 

노사정 3대 당사자들의 겸허한 반성과 진솔한 대화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