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5km 줄여 6천8백만평 규제완화

군사분계선 주변 6천8백만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개별군사기지 주변 2천만평을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추진됩니다.

당정은 먼저 먼저 민간인출입통제선의 폭을 15km에서 10km로 줄여 6천8백만평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해 건축물의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군사분계선 이외의 개별군사기지의 경우에는 통제보호구역의 폭을 500m에서 300m로 줄이고 제한보호구역도 1천m에서 500m로 줄여 2천만평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