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성공단 문제' 선례 활용해야

<8뉴스>

<앵커>

한미 FTA 3차 협상을 앞두고 마련한 연속기획보도, 오늘(4일)은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짚어봅니다. 싱가포르 등 이미 한국산으로 인정한 다른 나라의 선례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개성공단에서 시계를 만들어서 많은 양을 외국에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한국산 인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기문/개성공단 기업협의회 회장 : 메이드인 코리아라는 한국의 국가적인 위상과 북한의 위상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앞으로의 진로는 굉장히 암담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한달에 6만 원 정도인 값싼 임금을 보고, 개성공단에 진출하려는 섬유와 신발 등 다른 업체들도 한미 FTA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3차 협상에서 우리가 내세울 전략은 다른 나라들과의 FTA 협상 전례입니다.

우리와 이미 FTA를 체결한 싱가포르, 아세안, 그리고 서유럽 4개국연합은 모두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상당히 넓은 범위에서 한국산을 인정을 했습니다.

[곽수종/삼성경제연구소 : 미국은 정도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싱가포르와 같은 부분적인 합의에 이른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시한다면 미국에게 개성공단의 원산지 규정 문제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문제는 우리측의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진동수 재정경제부 차관은 "개성공단 한국산 인정 여부는 한미 FTA 협상 테이블이 아닌 별도의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개성공단을 공짜로 포기할 수 없다"며 다른 협상 분야와의 주고받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개방의 분야를 정하는 본격 협상을 앞두고 이렇게 속내를 미리 내보이는 듯한 발언은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