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추징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검토"

김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국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추징금 미납자를 벌금 미납자처럼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 "강력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13명인 대검찰청 범죄수익 환수 전담반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우선 영등위 심의와 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을 먼저 밝히겠다"며 "업체의 불법행위와 조직폭력배 개입 등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의혹 사건에 대해 "이건희 회장 부자의 소환 조사나 사법처리 여부는 검찰이 적절히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며 대상자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