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정보기관 언론인 도청 허용

네덜란드 헤이그의 한 항소 법원이 자국 정보기관의 언론인 도청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네덜란드 정보기관 AIVD의 비밀정보 누설을 보도한 일간지 기자 2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도청을 금지한 1심 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국가 안보가 걸린 특수한 상황에서는 정보기관이 언론인을 도청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헤이그 항소 법원은 "정보기관 내부의 비밀 누설에 대한 조사는 국가 안보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국익이 걸려있는 문제"라며 정보기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다만 다른 수단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경우에는 도청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