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못거둔 벌금·몰수금 1조 5천억 원

정부가 지난해 거둬들이지 못한 벌금과 몰수금 등이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5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하기로 결정된 벌금, 몰수금, 가산금, 변상금 등 경상이전 수입 4조600억원 가운데 38.9%인 1조5천800억원이 걷히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납부자가 내지 않아 끝내 결손처리된 불납결손액도 5천4백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기관별 미징수 금액을 보면 국세청이 1조 6백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천170억 원, 관세청 897억 원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