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국회 FTA 특위

<8뉴스>

<앵커>

한미 FTA의 졸속 추진, 또 정부 위주의 협상을 막기 위해 한 달 전 부터 국회에는 FTA 특별위원회가 가동됐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전문성이 역부족이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FTA 3차 협상을 닷새 앞두고 어제(1일) 열린 국회 FTA 특별위원회.

정부의 협상 방향을 최종 보고받고 국회 차원의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였지만 특위는 공식적인 방향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특위 관계자들 : 보고서 채택되거나 결정한 게 없어요. 결의안을 낼까 했는데 국회로서는 도를 넘어도 뭣하고... 그런 점이 있거든요.]

국회 특위가 구성된 것은 지난 7월 31일.

그러나 한 달이 넘도록 협상 내용에 대한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씩, 불과 5차례 열린 회의에서 대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역부족이었습니다.

20명에 불과한 의원들이 자문단 조차 없이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다루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심상정 의원/국회 한미FTA 특위 위원 : 전혀 기초적인 이해가 안 돼서 용어 해설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시간이 됐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한 의원 수가 6~7명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의원들은 정부가 협상 내용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 등을 걸림돌로 꼽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야가 정치적 잣대로 FTA를 재고 있다는 점이란 지적입니다.

[박완기 정책실장/경제정의실천연대  : 국론 분열 상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익 정서와 국민의 이해 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협상의 졸속 추진을 막겠다고 시작된 국회 FTA특위.

그러나 오히려 특위 그 자체가 졸속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