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부총리에 김신일씨 내정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새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김신일(65) 서울대 명예교수(교육학)를 내정했다.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김 교육부총리의 내정을 발표한 뒤 "김 내정자는 평생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쌓고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해 온 학자로,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의 큰 줄기를 잡았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박 수석은 특히 "김 내정자는 40년을 대학에 재직하면서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 등을 역임하며 학교와 교육개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학을 갖고 있다. 다양한 교육현안들의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가 원하는 인적자원을 개발·육성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서울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여대와 서울대 교수로 재직했고, 교육부 평생교육정책자문단장, 한국교육학회장, 교육개혁과 교육자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의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청와대는 장관급인 동북아역사재단의 첫 이사장에 김용덕 서울대 교수(동양사학)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K의원 금품수수 사실일 땐 치명타"

열린우리당 K의원측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과정에서 로비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여당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K의원은 1일 "우리문화진흥 전 대표 곽모씨나 돈을 건넸다는 이모씨 등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이모씨는 2003년 서울의 한 거대 토목공사에 참여하면서 나를 알게 됐다고 하는데 당시 나는 정치권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K의원은 "사기꾼들이 내 이름을 팔고 다닌 것 아니냐"며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모씨 등과 직접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의원의 당시 보좌관 K씨도 이날 "언급된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나와 전혀 관계 없다"고 부인했다.

우리당 주요 당직자들은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 일단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 핵심 당직자는 "끝까지 수사결과를 지켜 봐야 한다”면서도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당으로서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걱정했다.

청와대 뿐 아니라 여당도 도덕성을 마지막 남은 무기로 여겨왔는데 소속 의원이 금품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다.
 
김민석 한컴산 회장 구속 수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사행성 게임기인 '황금성' 150대를 설치해 4억여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사행행위 처벌특례법 위반)로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김민석(41) 회장을 1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가 게임장에서 거둔 수익 내역을 감추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다른 게임장 업주의 실형 선고 사례가 있어 도주 우려도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황금동에 '뉴월드 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을 연 뒤 황금성 게임기 150대를 설치해 4억5000만원의 수익을 챙기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 혐의다.

김씨는 게임장의 명의상 주인인 한모씨와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약속한 뒤 자신의 처남과 측근을 대구로 보내 게임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증거 인멸 시도와 관련, 김씨는 이날 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개인적인 내용이 담긴 컴퓨터 파일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했다"고 해명했다.

김씨는 체포 직전 아파트 36층에서 휴대전화와 휴대용 컴퓨터 메모리장치(USB) 등을 창 밖으로 던져 파손시켰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 과정 등에서 벌어진 정.관계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노사정 로드맵 협상 파국-대타협 '기로'

노사관계·법 선진화 방안(로드맵)이 오는 4일 논의시한을 앞둔 가운데 마지막 노사정대표자회의가 2일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개최된다.

시간적으로 볼 때 벼랑 끝 협상이지만 타결전망은 밝지 않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둘러싼 노사간 의견 차가 워낙 크고, 한국노총은 회의 불참까지 선언한 터여서다.

한국노총은 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회의 불참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태도로 볼 때 사회적 대화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되는 만큼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의미가 없으므로 불참한다"면서 "단 정부가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보일 때는 협상을 다시 할 수 있"고 말했다.

이에 따라 2일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최종 합의가 도출되기보다는 노동계의 투쟁선언과 노동부의 입법예고 강행 의지 재확인 등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0년 유예 끝에 내년부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제도가 실시되는 만큼 사회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 로드맵 입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논의시한인 4일까지 노사정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부분은 정부안으로 채워 7일쯤 입법예고,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양대 노총 역시 배수진을 치고 있다. 정부안대로라면 노조활동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게 노동계 우려다.
 
미국 미사일 요격 실험 성공

미국이 1일 탄도 미사일방어망(MD) 실험에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 격추하는 데 성공했다.

미 미사일방어국(MDA)은 이번 8천500만달러 짜리 실험에서 표적 미사일로 북한 미사일의 크기와 속도를 가진 미사일을 사용키로 했다고 발표함으로써 특히 시선을 끌었었다.

미국은 지난 7월4일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당시 MD를 가동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 미 행정부와 군 고위관계자들은 대포동 미사일이 미 영토에 위협을 가할 경우 요격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었으나 대포동 미사일이 발사 수십초만에 바다에 떨어짐으로써 미국 MD의 개발수준이 공개시험되지 않았다.

이날 미국은 오후 1시39분 알래스카 코디악에서 표적 미사일을 발사한 뒤 7분만인 1시46분 태평양 상공에서 이를 격추했다고 AFP통신이 크리스 테일러 MDA 대변인을 인용해 전했다.

MDA는 올 하반기나 내년초 표적 미사일 타격에 초점을 맞춘 MD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