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 합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납북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납북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을 담은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남북돼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과 3년 이상 납북됐던 사람들의 가족에게 위로금 성격의 피해 구제금을 지급하고 납북을 이유로 공권력에 의해 숨지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금과 의료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가의 납북자에 대한 생사확인과 송환·상봉을 위한 노력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귀환 남북자에 대해서는 우리 사화 정착에 필요한 의료 보호, 생활 지원, 정착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또 납북자 해당 여부 심의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납북피해 구제·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납북자 단체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납북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지원 대상이 되는 납북자는 정전 협정 이후에 납북된 사람들로 한국 전쟁 때 납북된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