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030' 저성장·양극화 해결 “20년간 1,100兆”

정부는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양극화·저성장 등의 문제를 해결해 2030년까지 세계 10위권의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1천 1백조원(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면 1천 6백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군입대·취학연령을 낮추는 대신 정년을 연장해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늘리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등 정책방안을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중장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을 2005년 불변가격으로 환산하면 모두 4백조원, 매년 20조원이 필요하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관 전문가들이 지난 1년간 공동작업 끝에 내놓은 이 보고서는 2030년까지의 국가 장기전략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구체적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비전 2030' 보고서를 내게 된 것은 저출산·고령화·저성장·양극화 등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면 위기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없이는 성장도 없다"며 "기존의 '선 성장 후 복지'라는 패러다임에서 동반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인구감소가 시작되기 전 10~15년간의 대응이 우리나라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호 기획처 재정전략실장은 "선진국은 20~30년의 장기비전을 갖고 있고, 중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도 중장기 전략을 세워놓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고작 5년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우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고령자 차별 사업주 형사처벌 검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고령을 이유로 중장년층을 차별하는 사업주에게 2008년부터 과태료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는 올 연말까지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고령자 고용촉진 및 연령차별 금지에 관한 법’으로 바꾸고 2008년에는 모집-채용-훈련, 2010년에는 승진·해고분야까지 중장년층에 대한 차별행위를 처벌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국회 계류중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통과돼 노동위원회 내에 차별시정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이 기구를 통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태료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최고 1000만원,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1억원까지 물리도록 돼 있는 점을 감안, 1000만∼1억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처벌대상은 사업주와 직업훈련기관,직업안정기관 등이며,차별행위는 유럽연합(EU) 지침에 포함된 직접차별과 간접차별, 괴롭힘 중에서 직접차별만 해당된다.

음주사고 사표 前 청와대 행정관 넉달 만에 통일부 복귀？

음주 사고로 물러난 청와대 전 행정관이 넉달 만에 통일부 국장급으로 채용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최근 사회문화교류본부 협력기획관에 김창수 전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실 행정관을 1순위로 중앙인사위원회에 추천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11일 실시된 통일부 자체 선발심사위원회 면접에서 공모된 5명의 후보 중 1순위로 추천(추천은 두 사람)됐고, 29일 중앙인사위 역량평가를 받았다.

김 전 행정관은 대통령 비서실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검증과 신원조회만을 남겨 놓고 있다.

김 전 행정관은 대북교류 단체인 민화협 정책실장 출신으로 청와대 근무 중이던 지난 4월15일 새벽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물의를 빚어 이틀 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흥렬 통일부 혁신재정기획본부장은 30일 "우리 부에서는 직무영역만을 평가했다"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임용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노대통령 "게임산업 규제 완화가 '바다' 사태 초래"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사행성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 파문에 대해 "법과 제도의 미비점과 관련해 언론과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많은데, 게임산업 발전 및 규제완화가 바다이야기 사태를 초래한 배경이자 정황"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임채정 국회의장이 주최한 3부 요인 및 헌법기관장 내외 초청 만찬에서 "바다이야기의 허가 및 팽창과 관련해 그러한 사회 분위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고 정경환 국회의장 공보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투쟁을 겨냥한 듯 "관계없는 다른 법안을 연계시켜 시급한 주요 법안처리를 지연시킴으로써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국가적 주요 개혁과제의 추진에 국회가 적극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 25일로 (집권한지) 꼭 3년 반이 됐는데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던 3년 반이었다"면서도 "기억에 힘들었고,세상이 시끄러웠던 것 같다는 기억만 남는다"고 소회했다.

앞서 임 의장은 "바다이야기 사태를 보면서 정부나 국회의 한 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 놀랍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다"며 "국회가 법을 제정할 때 결과에 대해 미리 연구하고 검토하고 조사하는 선진적 입법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반성했다"고 말했다. 

모든 아파트 실거래값 공개

오는 11월부터는 전국에서 거래된 모든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이 공개된다. 공개 주기도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되고 층수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실거래가격의 통계 왜곡 논란을 없애기 위해 실거래가 지수도 별도로 개발한다.

현재 검토 중인 방안은 똑같은 평형이 반복 거래됐을 때 통계로 잡는 반복매매거래지수가 유력하다.

박상우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은 30일 "아파트 거래가격, 흐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7~9월 접수된 거래신고분부터는 실거래가 공개대상 아파트를 한동짜리 나홀로 아파트까지 확대하고 층수도 공개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500가구 이상 단지 가운데 분기별 거래 건수가 10건이 넘는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다.

또 아파트의 위치·층수 등을 밝히지 않아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거래된 아파트의 층수와 거래가도 모두 공개한다.

지난 24일 발표한 뒤 일부 언론에서 통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해 논란이 일었던 '지역별 평당 평균가격 통계'는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데는 문제가 없는 만큼 당분간 계속 발표하기로 했다.

실거래가 자료 공개가 구체화하면 부녀회 짬짜미 등으로 인한 급격한 집값 상승을 막는 등 가격 왜곡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조선일보]

하루늦은 '작통권 중단' 결의안
 
한나라당은 30일 소속의가졌다.

'참 정치'란 강재섭 대표가 지난달 취임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다.

강 대표는 "'참정치'는 국민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은 외유 골프를 해도 국민들이 그냥 넘어가지만 우리는 집권할 정당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40%인 우리당 지지율은 이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이라고 했다.

하지만 상당수 참석자들은 "'참정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며 머리를 갸웃거렸다.

한나라당은 이날 전날 하려다 소속의원들이 절반도 출석하지 않아 미뤘던 전시 작전통제권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뒤늦게 채택했다.

[중앙일보]

프랑스 서래마을 영아 유기 증거 나와도 수사 미적

서울 반포동 서래마을에서 일어난 영아 유기 사건 수사는 이제 프랑스로 공이 넘어갔다.

검찰은 30일 "사건 관련자들의 신문 기록, 국과수의 유전자 검사보고서 등 수사 자료를 법무부를 통해 프랑스 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불어로 번역된 수사 기록은 외교부 영사과를 거쳐 프랑스로 넘겨졌다. 검찰은 죽은 아이들의 부모로 판명난 쿠르조 부부의 신병 확보를 위해 출석요구서도 첨부했다.

이들이 출석을 거부하면 프랑스 당국이 핵심 의혹들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핵심 신문 사항도 정리해 전달했다.

프랑스 법무부는 24일 공문을 통해 쿠르조 부부의 신문 기록과 영아들의 유전자 샘플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프랑스 사법당국이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얼마큼 수사 의지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해외에 식민지를 많이 거느렸던 프랑스는 해외 영토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국민에 대해 '범죄의 속지주의'를 적용해 자국에서는 처벌하지 않는 게 관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우리 측이 쿠르조 부부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는 한 쿠르조 부부는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한겨레]

김민석회장 체포…회계장부 찢는 등 증거인멸 시도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30일 게임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과 관련해 정치권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김민석(41)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한컴산) 회장을 체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전날 밤 11시쯤 서울 송파구 김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예금통장,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김씨는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회계장부를 찢고 이동식 저장장치인 USB 메모리, 휴대전화 등을 36층 아파트 밖으로 던져 파손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사행성 게임인 황금성 제작업체 현대코리아측으로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영등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수사관들을 보내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씨가 2003년 한컴산 회장으로 선출된 뒤 상품권 인증제 도입과정에 깊숙이 개입했고 상품권 업체 지정과 관련해 정치권 로비를 맡았다는 의혹에 주목,정관계 금품로비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한국일보]

한국노총 ILO아·태총회서 철수…노·정갈등 또 국제 망신
 
한국노총이 30일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총회에서 철수했다.

한국노총의 철수는 정부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 입법예고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비정규직 관련법안을 둘러싼 노정 갈등으로 지난해 개최하려던 ILO 아태총회를 올해로 연기했던 우리나라는 이번 일로 또 다시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됐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ILO아태총회 행사장인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로드맵 협상 중 그 내용을 공개하고 노사 합의에 상관없이 입법예고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노동계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노사정 관계를 파탄 내고자 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대표단 20명은 이 위원장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그룹회의 등 총회의 모든 일정을 거부하고 행사장에서 철수했다.

한국노총과 함께 총회에 참가 중인 민주노총은 철수하지 않는다.

[경향신문]

한의학 전문대학원 생긴다…2008년 국립대 1곳에
 
정부는 2008년 국립대 1곳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키로 했다.

대신 경희대, 대구한의대, 원광대, 대전대, 동국대 등 입학정원이 80명 이상인 5개 사립 한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각각 10%씩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한의학의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를 위해 전문대학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면서 "의과대학이 있는 국립대 1곳을 선정, 2008년 3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대학을 결정한 뒤 내년 11월쯤 신입생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전북 임실,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전북 임실군 등 63개 시·군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14% 미만인 사회를 고령화사회, 14∼20% 미만인 사회를 고령사회,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11월1일 기준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전체 234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가운데 26.9%인 63곳에서 노년인구(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섰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인구에서 노년인구 비중은 1985년 4.3%,90년 5.0%,9 5년 5.9%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 2000년 7.3%로 급격히 뛰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63개 시·군·구 가운데 노년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임실군으로 33.8%에 달했다.
 
[동아일보]

전교조 "10월 연가투쟁" 강경노선 재확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올 하반기에도 교원성과급차등지급, 교원평가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해 10월 하순 연가투쟁을 벌이는 등 총력 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는 30일 오후 대전 대덕구 중리동 청소년수련원에서 전체 대의원 482명 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0차 대의원대회에서 3대 쟁점사안 저지를 위한 투쟁 안건을 과반수 찬성을 얻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당 수업시수에 한도를 주는 최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대의원 대회에서는 현 집행부의 강경투쟁 노선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의 발언이 쏟아져 논의가 난항을 겪기도 했다.
 
[덧말]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30일 자신의 '세작(細作·첩자) 발언'을 비판한 노 대통령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 의원 명패까지 던지지 않았느냐"며 공격했네요??언을 자청, "노 대통령처럼 수준과 품죄송하다"고 비꼬면서 "시중의 목소리를 정부·여당에 전달하기 위해 요즘 인기 있는 TV 드라마 '주몽'에 등장하는 세작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거리에 나가 보면 정권에 대해 훨씬 심한 말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고르고 골라서 부드럽게 표현한 것 뿐"이라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작전권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내 말꼬리나 잡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세작 발언이 진짜 수준이 낮고 나라와 당에 도움이 안 된다면 당과 국회를 떠나서라도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