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빛 청사진은 좋지만...

정부가 어제(30일) 국가의 장기비전을 담은 비전 2030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눈앞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2-30년뒤에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요.

정부가 이번 계획을 내놓은 것은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즉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과 양극화 같은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한국이 3류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다.

이런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획에서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우리나라의 모습은 1인당 국민총생산 4만 9천불이되고 현재 40위권에 머물고 있는 삶의 질은 세계 10위로 뛰어오르는 선진 복지국가입니다.

60대이상 노인들의 66%가 연금을 받아 걱정 없이 살고, 육아서비스 혜택을 74%가 누릴 수 있어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 고용률이 72%에 이르고, 비정규직 차별이 줄어, 임금은 정규직의 85%까지 올라갑니다.

비전대로 추진된다면 한국은 명실공히 모든분야에서 성숙한 선진 복지국가로 발돋움 하는 셈인데요.

그러나 모든 일이 그렇듯이 항상 돈이 문제죠.

정부 추산으로 무려 1천100조 원이 필요할 것이란 예상인데요.

당장 2010년까지 필요한 4조원은 세금을 늘리지 않고 세출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축소등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2030년까지 필요한 1천96조 원은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해야 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인데요.

이 때문에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의식해서 적극적인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추상적인 비전 제시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계획은 주로 복지혜택을 늘리는 내용인데, 성장전략, 즉 어떻게 돈을 벌어 부자복지국가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정부가 돈벌 생각은 안하고 돈 쓸 궁리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래서 나옵니다.

[뉴욕증시]

사흘연속 오름세

다우지수  1만1382.91  (+12.97, +0.11%)

나스닥    2185.73     (+13.43, +0.62%)

S&P500    1304.27     (-0.01,   0.00%) 

미국의 2/4분기 성장률 수정치가 당초 발표된 2.5%보다 다소 상향 조정됨에 따라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뉴욕증시는 이번 주 들어 사흘 연속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만 1천400선에 다가섰습니다.

12포인트, 0.1%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3포인트, 0.6% 상승했습니다.

에스앤피 500지수는 0.01포인트 하락하는 보합선에 마감했습니다. 

뉴욕증시에 앞서 마감한 유럽의 주요국 증시는 뉴욕증시 상승에 영향받아  0.3%에서 0.7% 올랐습니다.

오늘 뉴욕증시는 미국의 2.4분기 성장률 수정치 발표에 고무돼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2/4분기 성장률이 2.9%로 당초 발표됐던 2.5%보다 상향 조정됨에 따라 급격한 경기후퇴에 대한 우려가 줄었습니다. 

또 2.4분기 근원 소비자 물가는 2.9%에서 2.8%로 낮춰 수정됨에 따라 인플레 걱정은 다소 줄었습니다.

결국 경기후퇴 걱정은 줄고, 금리 동결 기대감은 커지면서 증시에 호재가 된 것입니다.

국제유가는 오늘 한때 69달러선까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만 이란 악재가 다시 부각되며 결국 70달러를 넘겼습니다.

뉴욕시장 국제유가는 31센트 오른 70.0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이 주간단위로 발표하는 원유와 가솔린 재고가 예상과 달리 증가해 한때 68.65달러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핵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재하겠다는 유엔 안보리 시한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이란 대통령이 오늘 제재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유가가 급반등한 것입니다.

[국내증시]

지표는 안좋아도 주가는 견조한 이유는?

코스피 지수  1,341.35p(-3.26p/-0.24%)

코스닥 지수     565.10p(+4.30p/+0.77%)

원달러환율      961.40 (+0.40)

국고채 3년물       4.76 (+0.01)

최근 국내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견조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내년 경기와 기업실적 전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표만 보면 산업생산 증가율이 13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하고, 소비재 판매도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데다 경기선행지수도 6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 뚜렷한 경기둔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표 둔화에도 불구하고 침체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내년 1/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떠받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이 올해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상당수입니다.

최근 IT주가 주식시장의 오름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가는 현재보다 미래를 반영하게 돼 있는 만큼 내년에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 정확한 예측이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