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작통권 환수 반대하려 국방 예산까지 왜곡"

청와대 안보실은 "야당과 일부 신문들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6백21조 원이 추가로 든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안보실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6백21조 원은 2020년까지 드는 총 국방비이며, 이 가운데 국방 개혁에 드는 비용은 67조 원, 국민 한 사람이 1백40만 원 가량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비 6백21조 원은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비용이며, 정부의 재정 규모 등을 봐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안보실은 지적했습니다.

안보실은 또,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가 현 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을 비판하자,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가 안보 목표에 빠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안보 목표보다 상위 개념인 '국가 이익'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