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삶의 질, 세계 10위권으로 도약"

<8뉴스>

<앵커>

오는 2030년, 우리 삶의 질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미래 한국의 청사진을 정부가 오늘(30일) 제시했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복지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승희 기자가 주요 내용부터 보도합니다.

<기자>

1인당 국민 총생산 4만9천불.

현재 40위권에 머물고 있는 삶의 질은 세계 10위로.

정부가 그리고 있는 2030년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60대 이상 노인들의 66%가 연금을 받아 걱정 없이 살고, 육아 서비스 혜택을 74%가 누릴 수 있어 맘 편히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 고용률이 72%에 이르고, 비정규직 차별이 줄어 임금은 정규직의 85%까지 올라갑니다.

이 청사진에 이르는 길로 정부는 국민연금개혁, FTA 체결 확대 같은 제도 혁신과 함께, 근로 장려 세제 도입 등 복지 확대를 선택했습니다.

성장을 먼저 한 뒤 복지를 늘리는 과거 방법으로는 더이상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 2005년 가을에 큰 골격이 잡혔습니다. 아직까지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지만, 이제 더 이상 발표를 늦출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세부 정책 과제로 초등학교 입학과 군 입대 연령을 낮춰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보다 많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