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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혔나?…8·31 대책 1년, 평가 엇갈려

<8뉴스>

<앵커>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라고 선언한 8.31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집값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정부의 평가와 달리, 세금 부담만 커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영수 기자입니다.

<기자>

대표적 재건축 추진 단지 중 하나인 서울 잠실 주공 5단지의 지난 1년간 집값 변화입니다.

8·31 대책 전후 반짝 내림세였다가, 연말연초 가파른 상승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올해 3·30 대책 이후 석달 가까이 떨어졌고, 최근에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집값은 신도시는 16%, 서울은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희석/회사원 : 우리가 느끼기에는 과연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가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더불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과도한 세금 부분 때문에 부담이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8·31 대책의 핵심인 세금 폭탄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며 효과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실제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7만4천 명에서 올해 5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또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50% 중과세 조치가 본격 시행됩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립니다. 

[권주안/주택산업연구원 박사 : 주택 가격이 어느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강한 조세 정책과 맞물려 추가 하락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배상근/한국경제연구원 박사 : 세금 부담을 통해 일시적으로 안정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평가는 다르지만 전문가들은 올 연말과 내년초 집값의 움직임이 8·31 대책의 성패를 가늠하는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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