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의약품 분과 협상, 이제부터 '시작'

<8뉴스>

<앵커>

한미FTA 3차협상을 앞두고 마련한 연속기획. 오늘(30일)은 의약품 분야입니다. 1차·2차 협상에 추가협상까지 열었지만 양측의 의견이 맞서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약품 분야의 협상 전망을 정호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의약품 분과는 사실상 다음달 3차협상이 시작입니다.

1차협상은 기초수준의 논의로 끝났고, 2차도 우리측 약제비적정화방안에 대한 미측의 반발로 중단, 파행을 빚었습니다.

급기야 싱가포르에서 절충점을 찾기 위한 별도의 추가협상까지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진 못했습니다.

미국측은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수용하는 대신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 설립과 신약값은 높이고 복제약의 가격은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 : 이의신청기구라든지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라든지 이렇게 2중, 3중으로 개입하려는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이런 공세에 밀려 우리측 요구는 아직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질 못했습니다.

우리측은 의약품, 의료기기 기준과 의료면허를 양국에서 상호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측은 통합협정문 초안 도출을 전망하고 있지만 미측 공세가 만만찮아 낙관하긴 어렵습니다.

[이의경/보건사회연구원 박사 : 국내 제약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아직 취약하기 때문에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약품 분야는 단순한 산업 이상의 국민건강과 직결된 분야입니다.

때문에 '주고받기식' 협상 차원의 접근보다 신중하고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