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ILO총회 철수…로드맵 '노정 갈등' 표출

정부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입법예고 강행 방침에 반발해 한국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전격 철수하는 등 로드맵을 둘러싼 노정 간 갈등이 표출됐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단과 조찬 간담회에서 "로드맵 논의시한인 9월4일까지 노사정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9월7일께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며 로드맵 입법예고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장관은 또 "노동계가 환경이나 안전 분야 등 직무에 따라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는 방안과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를 폐지하되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최소업무를 유지토록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 노사정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로드맵 논의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이날 낮 12시30분께 제14차 ILO 아태총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 벡스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이 장관이 로드맵 논의 내용을 공개하고 입법예고 강행 방침을 밝혔다"고 비판하면서 ILO 총회 철수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장관이 국제회의 중에 일방적으로 로드맵 내용을 공개하고 (노동계 입장에 대해) 전면 거부의 뜻을 밝힌 것은 정부가 노동계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며 "정부가 노동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화와 협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위를 규탄하고 알릴 수밖에 없어 철수를 결정했다"며 "한국노총은 30일 오후 총회에서 전면 철수할 것이고 9월2일로 예정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도 불참하는 방안도 내부 회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9월1일까지 열리는 ILO 아태총회에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ILO 일정은 원래 계획대로 소화할 예정이지만 정부가 로드맵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하면 총파업 등 강경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친 노사정 대표자회를 통해 로드맵의 전체 40개 과제 중 25개 과제에 대해 의견접근을 봤으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공익사업장 대체근로 허용 등의 핵심 쟁점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