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한국의 모습 '이렇게 바뀝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국가미래전략 '비전 2030'에 따르면 24년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현재의 3배를 넘는 4만9천달러에 이르고, 삶의 질은 세계 10위로 현재의 미국 수준을 추월한 성숙한 부국으로 발돋움한다.

◇ 전국민= 비전 2030이 실현되면 우리나라 국민은 교육이나 주거, 의료 등 기본수요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지난해 기준 5.1%에서 16.0%로 올라가는 데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해의 65.0%에서 85.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작년의 세계 60개국 중 41위에서 2030년 10위로 올라가게 된다.

국민문화향유율도 95.0%로 올라가고 공공도서관도 4만명당 1관씩 생겨 가까운 곳에서 언제든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노동자 =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노동자는 누구든 평생 배우며 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63.7%인 우리나라의 15~64세 고용률은 2030년까지 72.0%가 되며 일자리를 잃은 경우 누구든 재교육을 받는 제도가 정책돼 평생학습 참여율도 2004년 22.0%에서 50.0%로 올라가게 된다.

아울러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지난해 63.0%에서 2030년 85%로 올라가 비정규직 차별이 완화되며 산업재해율은 2005년의 3분의1 수준인 0.24%로 떨어진다.

아울러 노동시간은 연간 333시간 가량 줄어드는 대신 여가시간은 늘어난다.

또 실업자가 됐더라도 재기의 기회가 늘어나 실업자 훈련 참여자 취업률이 지난해 50.0%에서 65.0%로 올라간다.

◇ 기업인 = 기업규제가 줄어들고 노사관계가 협력적으로 바뀌며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가 정착돼 생산성이 향상된다.

2030년에는 기업규제 완화 정도가 세계 60개국 중 43위에서 10위로 뛰어오른다.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지난해 56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세계 60개국 중 산학간 지식 이전 정도가 21위에서 5위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30위에서 10위로 각각 향상된다.

혁신형 중소기업은 9배로, 세계일류상품은 4배로 늘어난다.

부품개발 기술수준도 향상돼 한국의 기술과 상품이 세계 어디에서나 인정받게 된다.

◇ 학생·청소년 = 아이들은 훨씬 나은 공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게 되며 방과후에도 사교육비 부담없이 입시는 물론, 예체능 공부를 할 수있게 된다.

2030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23명으로 작년의 32명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방과후 활동 수혜율은 32%에서 75%로 높아지게 된다.

공영형 혁신학교,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등이 활성화돼 학생의 다양한 학교선택권이 보장되며 대학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배울 수 있게 된다.

◇여성·맞벌이부부 = 일하는 여성이 성차별을 당하지 않고 능력을 인정받는 문화가 정착된다.

또 여성들은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게 되며 양육비 걱정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난다.

2030년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65.0%로 작년의 50.1%에 비해 크게 높아지고 한국의 여성권한 척도는 UNDP 80개국 중 59위에서 20위로 올라서게 된다.

영아사망률은 2002년 기준 5.3명에서 3.0명으로 낮아져 건강한 임신과 출산이 보장된다.

육아서비스 수혜율은 47.0%에서 74.0%로 높아지고 육아비용 부모부담률은 62.0%에서 37.0%로 줄어 보다 많은 여성들이 양육비 걱정을 덜게 된다.

남녀소득격차는 남성소득 대비 여성소득이 2003년 0.48에서 0.70으로 늘어 줄어들게 된다.

◇ 노인 =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해진다.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에게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가 추진된다.

지난해 17.0%에 불과한 노인 연금수급률이 66.0%로 올라가 노인의 3분의2가 연금혜택을 받게 되며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도 현행 11.0%에서 100.0%로 올라가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은 누구나 가족들에 의존하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장애인 = 장애인들의 이동과 정보이용이 자유로워진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작년에 72.7%였으나 2030년에는 100.0%로 올라가고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도 36.0%에서 100.0%로 상승한다.

아울러 장애인 실고용률이 1.3%에서 3.0%로 올라가고 취업장애인의 월평균 소득도 상용근로자 대비 지난해 44.5%에서 90%로 상승해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장애인 재활병원수도 지난해 1개에서 2030년에는 32개로 늘어나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받기가 편리해 진다.

◇ 저소득층 = 최소한의 생활은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가 2000년 23.0%에서 0%로 내려간다.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지난해 151만명에서 173만명으로 늘어나며, 의료급여 등으로 기본적인 건강수준이 보장된다.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으로 차상위층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도 늘어나 1인당 담당인구수가 3천800명에서 1천명으로 줄어든다.

◇ 농어업인 = 농어업이 규모화.전문화돼 경쟁력이 확보되며 농어업인의 생활기반 시설과 교육·문화·복지환경도 확충돼 농어촌이 살기 좋아진다..

쌀전업농 쌀생산비중이 지난해 30.0%에서 79.0%로 높아지고 수산자원량도 790만t에서 1천만t으로 늘어난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은 지난해 40.0%에서 80.0%로 올라간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