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조천억 원대 추경예산안 통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정부가 제출한 2조1천549억 원 규모의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예결위는 다만 앞으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예비비가 쓰이지 않게 될 경우 해당 금액 만큼 실제 국채발행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달았습니다.

예결위는 또 정부에 대해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그 방안을 오는 12월8일까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예결위는 이와 함께 올해 재해복구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이 과다한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