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작전권과 방위비 분담은 무관"

외교부 보도자료.

1. 최근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윤광웅 국방장관앞 서한을 통해

전시 작전권 환수시기를 2009년으로 통보하면서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해 왔으며, 이는 우리 정부를 압박하여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 하기 위한 의도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름.

 0. 전작권 환수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별개의 사안으로서

한미간 전작권 환수 협의시 미측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한바 없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를 연계시켜 언급한 적도 전혀 없음.

  0. 금번 럼스펠드 장관 서한 어디에도 전작권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연계시키는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음.

  0. 따라서 전작권 환수 시기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연계하여

미측이 우리 정부에 압력을  가한다는 일부 보도는 정확하지 않음.

2.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한미 연합방위력 유지를 위한

재정적 부담 공유라는 취지에 따라 한미동맹의 강화에 기여하면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 나갈 예정이며,

 우리의 부담 능력에 비춰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부담액이

합의 될수 있도록 노력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