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군공여지 매입경비 60∼80% 지원

<8뉴스>

<앵커>

정부가 미군이 반환하는 부대터 매입 비용 가운데 국고 지원 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가 철회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미군부대터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시 부산진구에 위치한 하야리아 미군부대.

이달 안으로 이전을 완료하는 16만여 평의 이 터에 부산시는 시민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국가 소유의 이 땅을 사들이기 위해 잡아놓은 비용은 900억원 정도.

전체 땅 값이 3000억원이지만, 정부가 지난달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땅 값의 60 내지 80%를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토지 매입에 국고를 보조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최근에 지원 비율을 30 내지 50%로 낮춘다고 방침을 바꾸자 부산 지역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오늘 부산 지역 의원들과 시장이 대통령을 찾았고, 노무현 대통령은 행자부의 원안대로 지원 비율을 60에서 80%로 유지하도록 총리, 관계장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남식/부산시장 : 대통령께서는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지역발전과 시민 불편을 줘왔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대구 등 다른 자치단체도 반환받는 미군부대 땅 값의 20~40%만 부담하면 공원 등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용산기지는 정부가 직접 개발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지만, 만일 정부와 서울시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서울시가 공원조성 사업을 떠안게 될 경우에는 1조원 정도는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