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감면 '우왕좌왕'…국민만 혼란

또 가슴 답답한 뉴스입니다. 재산세와 거래세를 감면해 주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입장 차이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내일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정부가 거래세를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연체료를 부담해 가면서 까지 잔금일자를 늦추거나 이삿짐을 보관해 놓고 친척집을 전전해 온 사람들의 불만이 폭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와 거래세가 인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국민 모두를 바보로 만든 셈이 된 겁니다.  정치권도 결국 입으로만 민생을 외쳐왔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한 셈이 됐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무엇보다 지탄받을 건 한나라당의 오락가락 행태입니다. 평소 일관되게 감세를 주장해 놓고 ,이번에 보이고 있는 이중적인 태도는 그야말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는 평가입니다. 네티즌들의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온 나라를 도박장으로 만드는 데 정부의 정책 실패는 물론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한 몫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행성 게임의 범람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파탄이 속출한 지난해 이후 불법도박으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실형을 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지난해 사행행위규제특례법 위반으로 172명이 기소됐지만,68.6%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실형 선고는 5.2% 로 단 9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더 낮아져 3.3%에 그쳤습니다. 결국 이번 바다이야기 파문은 정책 실패에 단속 부재, 솜방망이 처벌이 빚어낸 합작품인 셈입니다.

오늘 8시뉴스에서는 이밖에도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논란", " 딱지 상품권 천만 장 유통", "소년단 간부 성추행", "여름 길어진다" 등을 보도해 드립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