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국 2009년 작통권 이양' 공식 입장

○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 '전시작통권 2009년 이양' 통보" 관련 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 국방부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서한을 통해 전시 작통권을 2009년에 이양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미측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한미 양국은 9월 SPI와 10월 SCM을 통해 지속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 부시 미 대통령도 지난 14일 전군 야전지휘관회의(탱크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원하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편 방위비 분담비용과 관련해서는 "50:50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희망"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실제 서한 내용에는 '50;50'이라는 표현은 없으며, 'equitable(공정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주한미군의 주 목적이 한국방어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 분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측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며, 지휘관계의 협의와 관련해 새로운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