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민주주의 창-군산복합체②

대통령이자 지성인의 양심고백, '군산복합체'

이번 글에서 소개하는 내용은 '민주주의 창' 28회 글에 소개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1961년 1월 17일 대 국민 고별사(이임사, Farewell Address)의 일부이다. 지구상 평화파괴의 주범 군산복합체를 명확히 들여다 보기 위해 군산복합체 부분만 따로 떼어냈던 것이다. 그러니, 글의 원문을 더 충실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28번 글을 다시 읽고 글 한가운데 공란으로 표시된 부분에 이 내용을 넣어 읽으면 좋다. 나아가, 29회를 먼저 읽은 뒤 이번 30회를 읽는 게 순서다. 29회 글은 아이젠하워의 군산복합체 발언 부분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자가 풀어 쓴 것이다. 국제사회 평화나 민주주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위선적인 현대전쟁(現代戰爭)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 탁월하면서도 솔직한 양심고백이 바로 이이젠하워의 이임사에 나오는 이 군산복합체 관련 부분이다.

군산복합체 관련 고별사 원문

평화를 지키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군사적 능력입니다. 우리의 군비는 강력하며 어떤 즉각적인 조치에도 대응할 만큼 준비돼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잠재적인 적국도 감히 자신의 파멸을 감수하면서 도전할 유혹에 빠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의 군사력은 평화시기 나의 전임 대통령이나 2차 세계 대전, 6·25 때와 비교할 바가 아닐 정도로 강력합니다. 가장 최근의 세계적인 분쟁까지 미국은 군수산업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쟁기를 만드는 업체가 칼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국가 방위에 필요한 무기를 즉흥적으로 만들어야 할 위급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막대한 규모의 상시적인 군수산업체를 쫓기듯 육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3백50만 명의 인력이 방위시설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전체 미국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순익보다 많은 돈을 군사분야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A vital element in keeping the peace is our military stablishment. Our arms must be mighty, ready for instant action, so that no potential aggressor may be tempted to risk his own destruction. Our military organization today bears little relation to that known by any of my predecessors in peacetime, or indeed by the fighting men of World War II or Korea. Until the latest of our world conflicts, the United States had no armaments industry. American makers of plowshares could, with time and as required, make swords as well. But now we can no longer risk emergency improvisation of national defense; we have been compelled to create a permanent armaments industry of vast proportions. Added to this, three and a half million men and women are directly engaged in the defense establishment. We annually spend on military security more than the net income of all United States corporations.

막대한 규모의 군사시설과 방대한 무기산업의 결합은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이것이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 정치적, 심지어 정신적 영역에서 뿐 아니라 모든 도시, 모든 주(州)정부, 연방정부 어디서도 감지됩니다. 물론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군수분야 발전이 내포하고 있는 중대한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땅, 자원, 생명체 모든 것이 관련된 군사시설과 산업분야는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This conjunction of an immense military establishment and a large arms industry is new in the American experience. The total influence -- economic, political, even spiritual -- is felt in every city, every State house, every office of the Federal government. We recognize the imperative need for this development. Yet we must not fail to comprehend its grave implications. Our toil, resources and livelihood are all involved; so is the very structure of our society.

우리는 각종 정부 위원회에서 의식이든 무의식적이든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에 의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에 대해 맞서야 합니다. 자리를 잘못 차지한 이 군산복합체의 권력이 재앙에 가까울 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In the councils of government, we must guard against the acquisition of unwarranted influence, whether sought or unsought, by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The potential for the disastrous rise of misplaced power exists and will persist.

우리는 덩치를 키워 가는 이 군산복합체가 우리의 자유와 민주적 절차를 위험에 빠뜨리도록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채 이런 문제를 인식할 수 있는 시민정신만이 우리의 평화적인 목적과 수단에 맞게 거대한 군산복합체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안보와 자유를 동시에 지켜 낼 수 있습니다. We must never let the weight of this combination endanger our liberties or democratic processes. We should take nothing for granted. Only an alert and knowledgeable citizenry can compel the proper meshing of the huge industrial and military machinery of defense with our peaceful methods and goals, so that security and liberty may prosper together.

사실, '민주주의 창'이라는 필자의 능력에 버거운 제목의 글에서 이 대목 오늘 글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국제사회를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을 들여다보는 진실의 창은 바로 오늘 글에 실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5년 전 미국 대통령이 고심 끝에 공개한 진실(truth)이자 미국이 지구상 최고 강대국의 지위를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로 유지하는 동안 지속될 현실(reality)이기 때문이다. 꼭 당에 따라 갈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좀더 유화적인 대통령이 나올 경우 상황은 완화되겠지만, 신보수주의처럼 공화당의 매파가 집권할 경우 아이젠하워의 경고는 유효기간에 제한이 없을 것이다. 아이젠하워의 경고가 임무를 다하지 않는 한 필자의 글도 큰 틀에서 오늘 글의 범주안에 들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혹시 필자의 칼럼 '민주주의 창'을 읽으시는 독자들은 평화의 미국 ①,②,③,④,⑤와 군산복합체 ①,②를,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면 군산복합체 ①,②만이라도 꼭 다시 한 번 읽어 주실 것을 권해드린다. 평화와 전쟁, 한반도의 운명에 관심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