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등 심의과정 문제 없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전·현직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등급분류위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바다이야기'의 심의 과정에 쏠린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권장희 전 영등위원 등 전·현직 등급분류위원 7명은 25일 오전 영등위 심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부 심의일정을 공개하면서 "심의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이후 업주들이 게임기를 개·변조하면서 상품권으로 수익이 나는 구조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관련 교육 없이 심의에 임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일부 참석자가 늦어 먼저 심의를 시작한 적은 있지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적은 없었고 처음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공부했다"고 답했다.

높은 출장 심의 합격률 등에 대한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출장 심의는 게임 과정 등에 대한 비디오 채록 내용을 소위원회가 확인하고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이뤄졌다"며 "청렴위의 조사가 구체적이고 명백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장희 전 위원을 비롯해 음장복, 황준, 이진오, 박찬, 공병철, 나용균 씨 등 전·현직 영등위 등급분류위원 7명이 참석했고 불참한 백우영, 곽상배, 장은숙 씨도 뜻을 모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바다이야기'의 예시 기능이 연타로 이어질 줄 전혀 인지하지 못했나.

▲ 예시가 나와도 이벤트성으로 즐겁게 해주는 것이 있고 돈이 나오면 도박 기계가 된다. 연타와 예시를 세트로 봐야 하는데 이 둘이 연결돼 사행성인지를 심의하는 것이다. 많은 게임물들이 예시 기능이 있다. 우리는 심의물 보고 심의하는데 ('바다이야기'에서는) 고배당이 나오지 않았다. 개·변조가 문제다.(권장희)

▲심의 당시 예시를 이벤트라고 판단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기화되게 돼 있어서 2만 원 이상 나오지 않는 것까지 규정에 맞는데 어떻게 심의를 안 내줄 수 있나. 심의 기구에서 잡아낼 수는 없다.(공병철)

--문화부 고시 이상으로 심의 기준을 강화할 수는 없었나.

▲고시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심의해야 했다. 고시를 벗어나면 업계에서 항의가 들어온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재정 및 인사 등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야 할 것이다.(이진오)

--국가청렴위원회의 발표에 대한 입장은.

▲출장 심의시 소위원과 예심위원 등이 함께 방문해 상세히 게임 과정을 보면서 비디오로 채록해 온 뒤 모든 소위원들이 내용물을 지켜보고 심의한다. 영등위 내에서의 심의와 마찬가지도 동일 규정이 적용된다. 또 소위원회가 집중 로비 대상이 된 바 없고 이런 표현이 구체적인 입증을 통해 이뤄진 것인지 묻고 싶다.(음정복)

--정족수 못 채우고 심의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과반수면 심의가 열리고 개회가 결정됐는데 일부가 늦게 올 때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 심의를 먼저 하고 중요한 것은 모두 모인 후 토론한 일은 있었다. 하지만 정족수를 못 채운 적은 없었고 시작할 당시 오리엔테이션 자료는 많이 받아 공부했다.(이진오)

▲그렇게 주장한 김 모 전 위원의 경우 1월에 심의위원 4명을 보강할 때 함께 들어왔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달 정도 늦게 들어왔다. 오리엔테이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한 달 늦게 심의시간에 맞춰서 오면 심의부터 해야 하지 않겠나. 출석률도 63%였다.(권장희)

-- 열 명만 입장을 정리한 이유는.

▲심의가 자기 영역 안에 있어 전·현직 위원들이 모여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해 내가 제안했다. 문화부가 영등위를 때리는 것을 보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더 취약하게 구성해서는 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해 연락을 돌리고 입장 표명을 하게 됐다. 해외 체류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도 있었다.(이진오)

--문화부가 왜 사행산업에 집착한다고 보는지. 정치인들이 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 완화를 요구한 적이 많았나.

▲돈이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부분의 연·기금이 도박산업에서 들어온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눈먼 돈이고 '자리'도 남는다.(이진오)

▲국회의원들이 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영등위는 진흥기관이 아니라 규제기구다.(권장희)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