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노사 산별교섭 전격 타결

병원노사가 24일 산별교섭을 전격 타결, 파업에 돌입했던 보건의료노조(병원노조)가 있는 병원들의 운영이 완전히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노사는 이날 밤 12시25분 실무교섭 결과 임금을 사립대 병원은 총액 4.5%, 민간중소병원은 총액 3.5% 인상키로 했으며, 국공립병원과 원자력병 등은 지부별로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타결한 주요 내용은 산별교섭 사용자 단체 구성,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인원 충원, 환자식 우리 쌀 사용, 병원 내 건강상담센터 설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이다.

병원노사는 실무교섭 타결로 25일 오후 2시에 본교섭을 열어 이번 잠정합의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 "산별교섭 3년 만에 기업별 노조에서 실질적인 산별노조로 전환하게 됐다"며 "앞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강남, 평당 3백25만 원 하락 

올 상반기에 매매된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24일 공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택 시장이 시세정보 업체가 제공하던 호가 위주 거래 관행에서 실거래가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설교통부는 2006년 1월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반기에 계약 체결된 전국 아파트 23만7000여가구의 54%인 12만8930건에 대한 실거래가를 24일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가격 담합이나 왜곡이 생기는 등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를 공개했다”며 “앞으로 주택 수요자들이 정확한 거래 가격을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거래가가 공개된 아파트는 500가구 이상 규모의 단지(4324개) 가운데 분기별 10건 이상 거래된 2896개 단지다.

공개된 물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3.30대책을 전후해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의 경우 올 2월 평당 2109만원에서 3월 2252만원으로 6.8% 가량 뛰었으나 대책 발표 후에는 4월 2162만원, 5월 2036만원, 6월 1927만원 등으로 계속 떨어졌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개 신도시도 2월 중 평당 1065만원이던 실거래가가 3월 1120만원으로 올랐으나 4월 들어 1090만원으로 떨어졌다.

5월(1027만원)과 6월(935만원)에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거래도 지난 3월을 기점으로 4월 이후 크게 줄었다.

3월 중 전국 아파트 실거래 신고 건수는 5만2888건이었으나 4월 4만4119건으로 감소했고 6월에는 3만2921건으로 더 줄었다.

건교부는 거래량이 일정 수준으로 축적될 때까지 당분간 분기별로 실거래가를 공개하되 범위를 확대해가고,내년에는 월별로 실거래가를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건설교통부가 아파트 실거래가를 처음 공개한 이날 실거래가를 확인하려는 국민들의 접속이 폭증해 건교부의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차질을 빚었다.
 
청와대 “진상규명 뒤 사과 여부 검토 하겠다” 

사행성 성인 오락게임 바다이야기 파문과 관련된 해법을 두고 당·청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청와대는 24일 열린우리당이 제기한 정부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인책론에 대해 국회의 동반책임론을 거론하며 즉각 반박했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정책이 미칠 영향과 초래될 결과를 챙기지 못한 정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국회가 이 과정에서 뭘 했는 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국회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챙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리당의 인책론에 거꾸로 여당 책임론으로 맞선 모양새다.

반면 우리당은 정부의 공식적인 대국민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핵심 당직자는 "한명숙 총리가 지난 22일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사과의 뜻을 표명했지만 오히려 문화부 책임론을 제기한 것처럼 비쳐졌다"며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 결과를 떠나 정부가 이미 정책 실패라고 시인한 만큼 적어도 한 총리가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대학도 통폐합 추진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대학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24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초등학생수 감소 등 사회적 요인을 감안해 초등교사의 공급 규모를 맞추는 차원에서 교대 통폐합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대 통폐합의 필요성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교육부가 적극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크게 두 가지 모델로 교대 통폐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제주대와 제주교대의 통합모델로, 지역 교대를 규모가 큰 국립대의 단과대로 흡수시키는 방안이다.

또 다른 모델은 지역 교대를 같은 광역지역 내 소규모 국립대학들과 합쳐 보다 큰 규모의 국립대학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경인교대는 현재 안성 한경대, 평택 한국재활복지대를 하나로 묶는 확대 개편을 추진 중이다.

2006년도 교육통계 연보… 초등생 1962년 이후 최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초등학생수가 1962년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교원수는 계속 늘고 평균 연령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6년도 교육통계 연보를 발간했다.

조사가 실시된 4월1일 기준으로 초등학생수는 392만5000명이었다.

이는 교육통계 조사가 시작된 1962년 이후 최저치이며, 베이비붐 세대로 역대 최다였던 1970년 초등학생수 574만9000여명과 비교할 때 68% 수준이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 역시 60만4000여명으로 1970년 대비 59%에 불과했다.

또 유치원생을 포함한 고교생 이하 전체 학생수는 832만2023명으로 전년 대비 1만5981명 줄었다.

반면 교원수는 모두 42만593명으로 전년 대비 9171명이 늘었다.

이는 2000년에 비해 5만5641명(15.2%)이 증가한 수치다.

교원이직률 감소 등으로 교원의 평균 연령은 초등 39.8세,중학교 40.1세,일반고 40.8세,실업고 42.4세로 2000년에 비해 1∼2세가 높아졌다.

여자 교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초등학교 72%, 중학교 63%, 고등학교 39.1%에 이르렀다. 유치원 여교사 비율은 98.3%였다.

학생수 감소, 교원수 증가 등에 힘입어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4명, 중학교 19.4명,고등학교 15.1명으로 1980년대에 비해 절반 가량 줄었다.

[한국일보] 명왕성 태양계에서 퇴출 

명왕성이 태양계 행성 목록에서 66년 만에 퇴출돼 행성수가 9개에서 8개로 줄어들게 됐다.

국제천문연맹(IAU)은 24일 체코 프라하에서 총회를 열고 연맹 내 행성정의위원회가 상정한 태양계 행성 목록해왕성 등 8개 천체만이 태양계 행성으로 확정됐다. 명왕성은 1930년 처음 발견된 이후 66년 만에 태양계 행성의 지위를 잃었다.

IAU는 행성의 정의를 대폭 수정, 일정한 공전 궤도를 갖지 못한 명왕성을 행성에서 제외했으며 카론과 케레스, 2003UB313 등 새로 발견된 3개 소행성 역시 행성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명왕성과 3개 소행성은 ‘왜(矮) 행성’으로 정리됐다.

최종 투표로 확정된 태양계 행성의 정의는 “태양의 주변을 돌며 스스로의 중력으로 구형이 된 천체”라는 당초안은 계승하되 “해당 궤도 주변지역에서 가장 큰 천체로, 충분한 질량과 중력을 지녀 정역학적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원형 형태여야 한다”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다.
 
[경향신문] 싸게 팔린 벤츠, 알고 보니 사고차량

사고 전력이 있거나 연식이 오래된 벤츠 BMW 등 외제 중고 차량을 새 차인 것처럼 둔갑시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수입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4일 중고차 수입업체 R사 회장 독일인 H씨(52)와 대표 조모(51·한국계 영국인)씨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고가 났거나 연식이 오래된 벤츠, BMW, 아우디 등을 독일에서 싼 값에 사들여 차량 계기판 조작 및 관련서류 위조 등을 한 뒤 국내로 수입, 신차인 것처럼 판매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암, 가난할수록 잘 걸린다

암 발생과 암환자의 생존율에서도 양극화현상이 나타났다.

암 발생은 저소득자가 고소득자에 비해 1.4배 높았으며 상대생존율도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 이상이 소장에게 의뢰한 이같은 내용의 ‘소득계층에 따른 암 환자의 암 종별 의료이용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연구는 1999∼2004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기준으로 소득5계층으로 분류해 실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을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소득 5계층(최하위계층)이 위암·폐암·간암·대장암 등 4대암에 걸린 비율이 인구 10만명당 376.6명으로 소득 1계층(최상위 계층) 266.9명에 비해 1.4배 높았다.

암에 걸린 남성환자의 상대생존율도 소득 1계층이 42.4%인 반면 소득 5계층은 26.9%에 그쳤다. 

[동아일보] 교보문고-CGV-메가박스 “상품권 사용 제한”

교보문고, CGV, 메가박스 등이 가맹계약을 하고 있는 7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의 상품권에 대해 24일부터 결제금액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또 이들 회사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7개 상품권 발행사와 가맹계약을 모두 해지할 방침이다.

국내 최대 서점인 교보문고와 최대 복합영화상영관인 CGV는 매월 10억 원씩, 메가박스는 매월 3억 원 안팎의 상품권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거래가 중단되는 상품권 역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어서 연쇄 파장이 예상된다.

[조선일보] 美 부동산 버블 붕괴 조짐…세계로 번지나

저금리 덕에 지난 5년간 유례없는 부동산 경기 호황을 누려왔던 미국이 부동산 버블(거품) 붕괴에 직면했다.

통화당국이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지난 여름 캘리포니아 등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주택가격 하락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곳곳에서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최근 몇년간 집값이 급등했던 영국·호주·아일랜드 등 세계 주요국의 부동산시장도 곧 미국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각)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지난달 주택 판매가 전달 대비 4.1% 떨어진 633만 가구로 집계됐으며, 전년 동기와 대비하면 11.2% 급락했다”고 밝혔다.

메릴린치의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세릴 킹은 “주택가격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부동산시장 침체는 올해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대통령 '자주' vs 서울시장 '자주'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24일에도 용산기지의 역사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곳 용산은 아픈 역사를 가진 땅"이라며 "124년 전 임오군란을 빌미로 청나라 군대가 주둔해 우리 국정을 좌지우지 간섭했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본군이 강점하면서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의 전진기지가 되었던 땅"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제 이 땅의 의미가 달라진다"며 "침략과 지배, 전쟁과 고난의 역사를 과거로 보내고, 자주와 평화의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공원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에게서 돌려받는 용산기지에 공원을 만들겠다고 선포하는 행사에 자주의 의미를 담은 셈이다.
 
[한겨레] 국정원 “조폭이 상품권 유통망 장악”

막대한 이권사업인 성인오락실 영업장 관리와 ‘경품용 상품권’ 유통망을 대부분 조직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부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또 성인오락실과 성인피시방 관련 산업에서의 세금 탈루 소득액이 8조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24일 ‘사회악 일소차원, 사행성 게임장 폐해 근절 긴요’라는 보고서에서 “전남 영광파 중간보스 안아무개는 성인오락실 상품권 발행액 3위 업체인 ‘ㅎ상품권’의 전국 유통망을 장악하고 있으며, 서방파 부두목 오아무개는 하루 평균 매출 1억~5억원의 무허가 카지노 2곳을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 환전 등으로 인한 세금 탈루 소득액이 성인오락실 연 4조5천억원, 사행성 피시방 연 4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이 문건은 지난달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다.
 
덧말

전남 완도군의 작은 외딴 섬 생일도에서 염소 30여 마리가 정체 불명의 동물에게 물려 죽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단서라고는 앙상하게 남은 뼈밖에 없어 공격한 동물의 정체를 밝히지 못하고 있네요.

 22일 염소를 잃은 정평균(53·서성리)씨는 “아침에 일어나 염소가 있는 들판을 갔는데 몸통은 뼈까지 완전히 사라졌고 머리뼈만 남아 있었다“며 “그 단단한 염소 뼈까지 먹은 것을 보면 일반 산짐승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하룻밤에 최고 2, 3마리까지 먹어 치우는 것으로 봐 정체불명의 동물은 1마리가 아닐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주변에 발자국이나 다른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궁금증만 키우고 있는데 주민 황번하(57)씨는 “들개라면 목과 몸통을 공격할 텐데 남아있는 사체에는 주로 배를 물어 뜯긴 흔적만 남아 있다”며 “해가 떨어지면 염소를 울타리 안에 두고 주민들도 외출도 삼가고 있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