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 "사행성 오락 문제 발본 색원"

지금 사행성 게임과 PC방 문제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행성 게임문제는 학생이나 청소년, 서민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서민경제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습니다. 주택가, 상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민생경제를 좀먹는 부조리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TFT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단속해왔지만 확산의 정도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지금은 거의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발본색원할 때까지 우리 정부가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제도개선과 단속을 해나갈 방침입니다.

7.27 고위당정을 거쳐서 제도개선, 강력한 단속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위장영업이나 게임기 압수에 반발하는 여러가지 양상이 있어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가 함께 모여서 중간점검을 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선 검찰은 사회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역없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특별히 조직폭력과의 연계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찰과 경찰의 단속활동을 통해서 사행성 게임기의 불법성이 확인이 됐습니다.

제조업자들은 구속이 됐지만 경찰은 전면 압수단속을 통해서 사행성게임을 퇴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압수한게 얼마나 되죠? (4만대에 육박)

그리고 지금 사행성 게임과 PC방이 주택, 상가, 사무실 등으로 침투해서 위장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포상제를 마련했기 때문에 활용하고 홍보해서 활성화해주기 바랍니다.

행자부 장관 왔는데, 바다이야기라든지 황금성이라든지 창문의 전면광고, 옥외 대형간판이 많이 붙어있다. 휴업을 하거나 폐업하는 간판을 집중단속하지만 아직까지 줄지 않고 국민들이 근절의지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광고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달라.

사행성 게임기를 대폭적으로 압수를 하고 있고 경품용 상품권제도 폐지에 따라서 업자들 반발이 크다. 행정소송도 잇따를 것이다.

사행성 게임은 우리사회를 좀먹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정부부처에서 대응해 주기 바란다.

관계부처간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점검 TFT를 계속 가동시킬 것을 주문합니다.

다시 한번 이자리를 빌어서 온 국민에게 불안감을 드리고 조기관리를 하지 못한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의혹과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 때까지 정부가 책임지고 발본색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