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논평] '전시 작통권' 유보해야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서둘러서는 안된다는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11개 예비역장교 모임들이 일제히 궐기하고 나섰습니다.

전직 국방부장관들의 우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한 듯 보입니다.

정부는 군원로들의 우려를 시대변화를 읽지 못하는 소치라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사력이 예전에 비해 훨씬 나아졌고 유사시 한미동맹은 유효하다는 게 정부의 논립니다. 

그러나 작통권을 이양받음으로써 평시에 군사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와 전시에 군이 이원화됨으로써 생겨날 차질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정부의 머리 속에는 전작권 이양이 자주국가로서의 주권을 되찾는 기념비적 업적이라는 의식이 숨어있는 듯 보입니다.

표현도 '이양'이 아닌 '환수'로 쓰고 있는 것만 봐고 그렇습니다.

정권주변에서 정조나 광해군의 자주노력을 들먹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청과 지금의 미국은 역할이 다른데도 말이죠.

전작권은 원래 우리 스스로가 국가를 지켜달라며 유엔과 한미연합사에 넘겼던 것인데도, 빼앗겼다고 인식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 아닐까요.

'자주'나 '주권'을 강조해서 노리는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일까요?

전작권은 100% 군사논리로 풀어야지 정치논리를 들이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정부는 언젠가 이양받는다는 원칙만 세워놓고 구체적 문제는 군전문가에게 맡겨야 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는 덮어두는 게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되면 다음정부에 넘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확신도 없이 밀어붙여서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는 오류는 피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