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검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한국 게임산업 개발원은 지난 92년 게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민간단체입니다.
올해 예산은 121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사업비 104억원은 전액 국고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문화관광부로부터 상품권 발행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위탁 받아 이번 게임 도박 파문에서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상품권 발행업체 19곳을 지정했는데, 이들 업체로부터 상품권 한 장당 2원에서 5원까지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수수료 수익이 146억원을 넘습니다.
하지만 문화관광부가 게임산업개발원의 발행업체 지정권한을 위탁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업무와 수수료 징수 모두 적법한 일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SBS는 게임산업개발원이 지난해 7월 상품권 업체를 처음으로 지정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 회의록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 회의록을 보면 허위 서류를 제출한 회사들이 상품권 발행업체가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게임산업개발원측이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회의록 내용은 진송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첫 상품권업체 지정 엿새전인 지난해 7월 26일에 열린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이사회의 의사록입니다.
당시 이사회 참석자는 우종식 원장과 이사들, 그리고 문화관광부 사무관 등 8명.
주요안건은 역시 상품권 지정업체 선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정업체의 자격이 먼저 거론됐습니다.
김 모 이사가 "22개 업체가 허위서류제출로 확인됐는데, 앞으로 제도에서 이들 업체들은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묻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게임산업개발원 서 모 본부장은 "새로운 법률 고시로 추진하고 있으니 신청이 가능하다"고 슬쩍 넘어갑니다.
이번엔 사행성 문제를 우려하는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이 모 이사는 "일본 파친코처럼 게임으로 해놓고 모든 부분을 책임지지 않으면 허점이 생기고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김 이사는 "사행성이 있는 문제점으로 인해 게임 전체가 사행성이 있다고 몰아가는 여론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걱정을 털어놓습니다.
우종식 원장은 "상품권업체들을 수시로 지정하지 않고, 분기별로 지정할 계획"이며 "게임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정보망을 구축하겠다"고 답변하고 이 역시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실제론 분기 지정 방식이 아닌 19개 업체를 줄줄이 지정하는 수시 지정 방식이 채택됐고, 정보망의 구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사들은 시행시간이 촉박하다는 등의 우려도 내놨지만 우 원장과 서 본부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모 이사 : 문제가 생기기 전에 상품권 문제가 혹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원장님에게 이사회 때 물어봤는데 뭐, 저희들이 심의과정을 다 밝혀라 할 수도 없었고...]
내부 이사진에게도 심의위원회의 기본사항조차 공개하지 않았던 개발원측은 상품권 관련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런 식으로 불과 20분 만에 마무리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인오락실의 도박칩으로 사용되는 국가 공인 상품권들이 지금까지 30조나 발행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