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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 단속, '수박 겉 핥기식'

<8뉴스>

<앵커>

보신 것처럼 많은 성인오락실들이 눈도 꿈쩍않고 탈법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단속은 여전히 수박겉핥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단속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한승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성인오락실.

수십 대의 게임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요란한 음악이 울리며 당첨을 예고합니다.

얼마 뒤 연달아 당첨금이 지급됩니다.

이른바 예시와 연타, 모두 불법개조된 게임기입니다.

[(이거 연타 몇 개까지 나와요?) 최고 12개까지 나옵니다.]

상품권 환전도 공공연하게 이뤄집니다.

[종업원 : 이 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골목 안에 식당 골목 안으로 들어가시면 교환하시는 데 있어요.]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게임장으로 들어섭니다.

단속 중에도 계속해서 예시와 연타가 이뤄지고 있지만 경찰은 몇 가지 물어보다 30여 분만에 자리를 뜹니다.

경찰의 게임장 단속 매뉴얼에는 예시기능에 대한 규정은 아예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단속 경찰관 : 도둑 잡아야지, 누가 거기 가서 그걸 해요? 게임에 대해서 우린 문맹인데 기술이 있어야 단속을 하고...]

연타와 상품권 환전 규정은 유명무실합니다.

[상품권 환전은 안에서는 안 되지만 밖에서는 되죠. 종업원들이 어디 가서 바꿔라? 그런 것은 우리가 모르죠.]

간혹 영업정지를 당해도 업주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낸 뒤 수 개월 동안 영업을 계속합니다.

벌금은 고작 100만원 내외.

경미한 처벌 규정과 형식적인 단속이 불법게임장이 난립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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