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개발원, 상품권 위·변조 '나몰라라'

<8뉴스>

<앵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경품용 상품권이 쉽게 위조될 수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여러 차례 묵살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경품용 상품권의 보증업무를 맡았던 서울보증보험이 지난 2월 문광부 산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보낸 공문입니다.

상품권의 위·변조, 그리고 불법 재발행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품권도 지폐처럼 한국 조폐공사 전용용지를 사용하고 상품권 일련번호에 암호를 부여할 것 등 구체적인 개선안까지 제안했습니다.

상품권 업체가 발행 지정 한도를 넘어 상품권을 마구 찍어내는 등 이른바 딱지 상품권, 즉 위·변조 상품권의 불법 유통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 : 업계 내에서는 공공연하게 다 아는 내용이었거든요. 사실은 실제로 발생한 사례도 있었고.]

실제로 경품용 상품권 시장 규모는 당국이 파악하는 30조의 10배인 30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한달 뒤 회신에서 "문광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해놓고도 수개월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충환/한나라당 의원 : 게임산업개발원측이 명백한 대책을 세우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을 방조한 것이 됐습니다.]

문제는 개선요구 묵살로 인한 위험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증보험의 보상한도가 1인당 30만원 정도에 불과한 데다 보상 규정도 까다로워 상품권 업체의 부도가 나면 불법 유통 상품권은 휴지조각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