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거짓말 들통…벼랑끝 몰려

문화관광부가 벼랑 끝에 몰렸다.

사행성 오락기와 경품용 상품권의 인허가 과정을 둘러싸고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22일에는 문화부가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사행성 규제 완화를 요청한 내용이 담긴 공문이 공개됐다.

그동안의 공식 해명과 정면 배치되는 이 공문으로 인해 정책 일관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문화부에 대한 외부 로비 의혹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유진룡 전 차관에 이어 정동채 전 장관과 김명곤 장관도 21일과 22일 "2004년 2월과 5월 사이에 문화부가 영등위에 심사기준을 강화하라고 5차례에 걸쳐 협조 공문을 보냈지만 영등위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영등위 아케이드 게임 소위원회의장을 지낸 권장희(40)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이 22일 공개한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등급분류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2004년 5월 10일자)이란 제목의 문화부 공문을 보면 영등위에 모든 책임을 전가한 문화부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난다.

문화부는 영등위가 2004년 4월19일 제출한 '게임제공업용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 개정안'에 대한 답변서 형식의 이 공문에서 최고배당률을 20배로 제한한 영등위안을 삭제하고 200배까지 배당이 가능토록 하고 전체이용 가(可) 게임에 대해 환전 가능한 상품권, 메달, 구슬, 티켓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영등위의 규정안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문화부는 또 영등위의 베팅·배당·부가 게임에 대한 기준 강화 규정, 이용자간의 도박을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 연결 대수를 최대 60대로 제한하고 게임의 연속 진행과 자동 진행을 불허한 규정 등을 삭제하라고 요청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한 것으로 돼 있다.

권 전 위원은 "영등위가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이익단체 등에서도 의견을 내놓는데, 문화부는 여러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는 게 아니라 거의 게임산업협회 등 업계 쪽의 의견과 동일한 의견서를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방향…상품권 발행업체 19곳 돈 흐름 추적

검찰이 경품용 상품권 인허가 과정과 유통실태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발행규모만 30조원 규모인 사행성 게임장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2일 올해 초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했던 경품용 상품권업체 선정과정의 비리 의혹 관련 수천쪽 분량의 내사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에 들어갔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발행된 상품권 액수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개월 동안 26조7000억원에 이른다.

상품권 대부분은 5000원권으로 그 동안 53억장, 하루 평균 1000억원 어치씩 발행됐다.

이들 상품권의 1.5∼2%만 가맹점에서 사용됐을 뿐 나머지는 사용실적이 없었다. 대부분 사행성 오락실에서 '환전용 칩' 대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오락실 주변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면 10%의 환전비용을 떼기 때문에 환전상들에게만 11개월간 2조6700여억원이 돌아갔다.

발행업체는 19곳으로 모두 대박을 터뜨렸다.

상품권 업체들 사이에는 "문화부에서 상품권 업체로 지정받으려면 현금 로비가 필수였다" "실제 정치권 인사에게 돈을 상납했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한탄강 댐 재추진 '환경보다 수해 예방'

정부가 1999년 이후 논란이 되어온 한탄강댐을 경제적 효과를 들어 건설하기로 결정했지만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

정부가 지자체, 환경단체 등의 반발로 지지부진했던 한탄강댐 건설사업을 재개키로 한 것은 환경보다는 연천, 철원, 포천지역의 수해 예방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지난 7월 중부지방을 휩쓴 호우였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이미 백지화하기로 결정한 영월댐 건설 등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성탁 건교부 수자원개발팀장은 "댐이 완공되면 올해처럼 수백년 빈도의 폭우가 닥쳐도 문산, 파주, 연천, 철원 지역의 수해는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교도 동아일보 난입해 시위

통일교 신도 300여명이 22일 오전 8시30분부터 서울 서대문구 동아일보 충정로 사옥에 유리창을 깨고 난입해 8시간 30분 동안 이 회사가 발간하는 월간지 '신동아'의 기사에 대해 항의시위를 벌인 뒤 오후 5시께 해산했다.

이들은 "신동아 9월호에 실린 통일교 관련 기사가 일부 탈교자의 편파적인 진술만 기재하고 통일교의 종교적 특성을 무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4개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게재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도 300여명은 1층 로비와 5층 신동아 편집국 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400여명은 건물 앞에 모여 집회를 벌였다.

시위대 관계자는 "회사측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건물에서 철수했다"며 "대표단 5명이 남아 회사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野 "李 홍보수석 불러 진실 밝혀야"·與 "안 된다" 

여야는 22일 국회 문화관광위 회의에서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 경질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과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문광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라며 청문회 개최를 반대했다.

한나라당 이계진 의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치적 공세라며 변질시키려는 분들도 있겠지만 21일 문광부 결산 심사 전에도 얘기했듯이 유 전 차관 문제의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간사인 김재홍 의원은 "대통령의 정무직 인사는 청문회의 대상 요건도 안되는 데다 국감이라는 절차를 바로 앞두고 있는 만큼 청문회 개최에 반대한다"고 반박했다.
 
러 여객기 추락…탑승자 169명 전원 사망 

승객과 승무원 169명을 태운 러시아 여객기가 22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인근에 추락,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고 AP통신 등이 러시아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는 우크라이나 흑해 휴양지인 아나파를 출발해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로 가던 러시아 풀코보 항공사 소속 투폴례프(Tu) 154기로 도네츠크 북부 45㎞ 지점에 추락했다.

사고 여객기에는 어린이 45명을 포함한 승객 159명과 승무원 10명이 타고 있었다.

러시아 비상대책부는 "22일 오후 3시37분쯤(모스크바 시간) 조난 신호를 보낸 뒤 2분뒤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러??을 인용,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정부는 사고 직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즉각 비행기 추락 사실을 보고했고 특수구조팀을 사고 현장으로 급파했다.
 
[중앙일보]

영아 유기 혐의 쿠르조 부부 "한국으로 가지 않겠다"

서울 반포동 서래마을 영아 유기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프랑스인 장 루이 쿠르조(40)와 베로니크 쿠르조(39.여) 부부는 발견된 냉동 영아의 부모는 자신들이 아니라며 한국에 오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쿠르조는 22일 오후 2시(현지시간) 프랑스 중부 도시 투르에 있는 그들의 변호사 마르크 모랭의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내 아내가 그 기간 중 두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며 "한국 측의 DNA 분석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쿠르조는 "나는 한국의 사법 시스템이나 언어를 모른다. 그래서 프랑스 사법당국에 (이 사건의 조사를) 맡기겠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일본 고용 늘자 출산도 늘어
 
일본의 고용사정이 나아지면서 신생아 출산이 6년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일본 후생노동성의 인구동태 속보를 보면, 올 상반기(1~6월)에 태어난 신생아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1618명이 늘어난 54만925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은 출생수가 지난해보다 2천명 적었으나, 2월부터 5개월 연속 지난해를 웃돌았다.

상반기 기준으로 신생아 출산이 증가한 것은 '밀레니엄 베이비 붐'이 불었던 2000년 이후 처음이다.

하반기 출산이 예년 수준만 유지해도 사상 최저로 떨어진 출생률은 조금 올라갈 전망이다.

후생성은 신생아 출산 증가의 원인으로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사정 개선을 꼽았다.

이와 함께 뱃속의 아이를 지우는 인공중절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후생성은 "일자리를 구해 결혼을 결심한 사람들과 중절하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

'동성애 의혹' 우리당 의원, 위장취업도 알선
 
지난 1995년 미성년자였던 남자 B씨에게 접근, 5년 동안 동성애 관계를 맺은 의혹을 사고 있는 열린우리당 A의원이 B씨를 국회에 위장 취업시켜 문서를 위조해 미국 비자를 발급해준 것은 물론 금전거래와 취업알선까지 해준 사실이 밝혀졌다.

22일자 세계일보에 따르면 B씨는 21일 "A의원이 2004년 말∼2006년 초 약 1년 반 동안 자신을 A의원의 비서관으로 취업한 것으로 꾸민 후 이 경력으로 문서를 위조해 미국 비자를 발급받도록 도와줬다"고 말했다.

B씨는 이 기간 동안 자신은 국회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고 A의원도 이를 시인했다.

A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도 B씨와의 동성애 사실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향신문]

상품권 발행업체 태광·보광등 재벌기업도 '참여' 
 
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 대표나 대주주는 그룹 계열사, 정보기술(IT)업체, 순수 상품권 발행업체 대표 등으로 구분된다.

한국도서보급 최대주주는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44)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 코넬대와 뉴욕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문화진흥 대주주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동생인 보광그룹 홍석규 회장(51)이 대주주다.

아바타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동원리소스는 석탄산업으로 일가를 이룬 고(故) 이연 (주)동원 회장의 아들인 이혁배 현 회장이 대주주다.

(주)삼미 대주주인 박원양 삼미건설 회장과 강병중 넥센타이어 회장 등은 지난 3·1절에 이해찬 전 총리와의 골프 회동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다음문화상품권을 발행하는 다음커머스 이재웅 이사(38)는 연세대 전산학과를 나온 우리나라의 대표적 벤처 기업인이다.

해피머니아이앤씨 최병호 대표(41)는 서울대 경영학 석사 출신으로 상품권 돌풍의 주역이기도 하다. 현재 경품용 지정문화상품권 발행사 협의회장이다.

[국민일보]

우전 임원 "노지원씨 이사사퇴 거부해 '지코'서 상당액 줬다"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 지원씨는 바다이야기 유통회사인 지코프라임이 우전시스텍을 인수한 뒤 이사 사퇴 요구를 받고도 이를 완강히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코프라임은 이사직을 사퇴하는 보상금으로 상당액을 노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전시스텍 임원 A씨는 22일 본보 기자와 만나 "지코프라임이 우전시스텍을 인수한 뒤 대통령 조카인 지원씨가 이사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담스러우니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그러나 시중에 자진 사퇴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상당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상액수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탈북자 179명 태국 이민국으로 연행

태국에서 한인교회의 보호를 받고 있던 탈북자 175명이 22일 밤 9시부터 10시 30분 사이(이하 현지시각) 태국 경찰에 의해 이민국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태국 방콕의 호이쾅 경찰서는 주태국 한국대사관 근처에 있는 2층 주택을 급습, 이곳에 기거하면서 제 3국행을 기다리고 있던 탈북자 175명을 경찰차 등 버스 3대에 태워 이민국 수용소로 강제 연행했다.

탈북자들은 3년 전부터 가족단위로 삼삼오오 짝을 지어 중국과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밀입국한 뒤 한인교회의 보호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는 부녀자가 대부분이며 이 중에는 어린이와 임산부와 장애인, 심장병 환자 등이 끼어 있어 의료진의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초 이날 밤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 했으나 이민국으로 연행되는 바람에 한국행이 좌절됐다.

[조선일보]

現정권 실세 김정길 체육회장 동생 부산에 성인오락실 소유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게임 사업에 대한 정치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 정권의 실력자 가운데 한 사람인 김정길 대한체육회장의 동생 김정삼(52)씨가 부산에 있는 성인오락실의 실질적 운영 주체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작년 9월 문을 연 이 오락실은 연제구 연산로터리 부근의 M호텔 3층에 있으며, '바다이야기'를 불법 복제한 게임기들을 들여놓고 영업하다가 지난달 경찰에 적발됐다.

오락실 건물 2층의 유흥주점도 운영하는 동생 김씨는 주변 업계에서 오락실의 ‘회장’으로 통한다. 그러나 오락실의 공식 명의는 다른 김모(42)씨 소유로 돼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작년 9월 오락실 개업 때 정치권 인사들도 왔었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복제 오락기 140대로 영업하며 경찰 추정으로만 하루 1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이 오락실은 올해에만 3차례 조사받았지만, 실질적 운영 주체인 김씨는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2일 김씨의 오락실에 대해 뒤늦게?가 동생을 만났는데 부산에서 성인오락실을 한다고 해서 그만두라고 한 적 있다"며 "오락실의 명의 사장은 거제도 출신의 먼 친척이고, 그가 자금을 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덧말]

1997년부터 99년까지 전교조 위원장을 지냈던 서울시교육위 김귀식(72) 의장이 22일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전교조는 너무 투쟁 일변도로 나간다."고 '쓴소리'를 했네요.

4대 교육위원으로서 임기를 9일 남겨두고 있는 그는 "(전교조에서 중요한 것은) 친화력.포용력.정치력이고 마지막이 투쟁력인데 (전교조는) 앞의 세 개는 빼먹고 투쟁만 하고 있다"며 "합법화 이전에는 투쟁이 카드의 하나였지만 합법화 이후엔 그래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내가 의장으로 있는 동안 전교조의) 교육청 앞 집회를 줄여 보려 했는데 그러지 못해 많이 아쉽다"며 "보수 세력이 진보 세력을, 진보 세력이 보수 세력을 서로 원수 보듯이 하면 안 되고 반려자가 돼야 한다"며 "서로 원수 보듯이 하는 진보와 보수 세력은 가짜"라고 주장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