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규모 예측 실패…'상환 후유증' 우려

<8뉴스>

<앵커>

온 나라를 사행성 오락에 밀어넣은 주범은 바로 경품용 상품권입니다. 시중에 풀려 있는 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최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간 발행규모 28조 원.

누가 통제불능의 괴물을 키운 것일까?

상품권 발행업체를 지정하는 게임 산업개발원의 처음 예측은 4조원입니다.

시장을 평가할 전문성이 없었습니다.

[우종식/한국게임산업개발원 원장 : 서울 보증보험에서 보증서를 끊어서 갖고 오면, 저희는 그것을 믿고...저희가 보증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회전 주기를 감안하면, 4조원 시장의 1회 발행 적정 한도는 1000억 원 안팎.

그러나 보증기관인 서울보증은 발행한도를 9,600억 원으로 키웠습니다.

[보증보험 직원 : 이 시장이 음성적인 시장이었습니다. 4조가 될 지, 10조가 될 지 모르는 시장을 가져다 놓고...]

5000원짜리 상품권을 발행할 때, 발행업체 수수료는 70원에서 100원.

이 가운데 정부가 세금으로 30원, 게임 산업개발원 몫은 최고 5원입니다.

1년 동안 1500억, 146억씩 챙겼습니다.

덩치가 커지면 모두 행복한 구조.

현금처럼 쓰이는 상품권 30조 원 가까이가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유통된 것도 문제입니다.

[조영무/LG경제 연구원 : 경제 통제의 신뢰성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음성적인 딱지 상품권 등을 감안하면, 실제 1회 유통 규모는 공식 집계 9,600억 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합니다.

전국 15,000개 게임장의 하루 유통량은 3천 5백억 원 수준.

상품권이 발행돼서, 게임장과 손님, 환전소를 거쳐 다시 회수되기까지는 대략 1주일 정도.

때문에 문제가 터지면 그 1주일치 물량, 대략  2조에서 3조원 규모의 초대형 사고로 번지게 됩니다.

소비자는 30만원 한도에서만 서울 보증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 대상이 아닌 게임장은 다시 음지로 빠져들 우려도 있습니다.

[김민석/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회장 : 상품권이 부도가 나더라도 그 손해는 게임장이 안고 그냥 죽어라. 음성화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철저한 위기 관리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