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가 사행성게임 규제완화 요구"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공고한 사행성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심의기준 강화방안의 조항을 문화관광부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쪽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습니다."

권장희 전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경순·이하 영등위) 위원이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 놀이미디어교육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등위에 사행성 게임 등급분류 심의 강화를 요구했다는 문화부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날 오전 언론사에 보낸 '바다이야기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영등위가 2004년 4월19일에 공고한 사행성 게임 등급분류 기준 개정안과 관련, 문화부가 같은해 5월10일 영등위에 보낸 공문을 분석해 보면 사행성 게임기에 대한 규제 완화를 꾸준히 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보도가 사실관계와 달라 많은 의혹에 대한 설명의 기회를 갖게 됐다"면서 "오늘 행사는 오전에 발송한 보도자료에 대한 브리핑의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권 전 영등위원이 이날 증거물로 제시한 것은 영등위의 등급분류 기준 개정안에 대한 문화부의 의견제출 문서.

그는 "문화부가 보낸 공문에는 '사행심과 사행성을 최대한 억제하고'라는 문구가 담겨 있긴 하지만 개정안 세부사항에 대해 제시한 검토의견을 보면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문화부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쪽으로 세부항목을 바꿀것을 요구했고 이 중 두 가지는 결국 심의기준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권 전 위원에 따르면 사행성의 기준이 되는 것은 베팅 반복 횟수와 배당률, 최고 당첨금액 등.

그는 "배당률을 최고 20배로 제한하자는 영등위 안에 문화부는 (최고 배당률이) 최소 100배 이상 가능하도록 요구했고 이것이 심의기준에 반영됐다"면서 "이 때문에 '바다이야기' 등의 사행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메달게임으로 허가받은 '바다이야기'가 릴게임으로 운영된 것은 부가게임에 대한 규정 때문.

그는 "기타사항의 한 조항이었던 '부가게임은 주게임의 결과로 인해 진행되는 게임기능으로, 종류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으나 구슬치기(파칭코), 카지노기구 및 이와 유사하거나 이를 베낀 게임은 제한할 수 있다'는 항목에 대해 문화부는 부가게임 종류 제한 사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했고, 이 항목이 받아들여져 메달게임이 주게임이고 릴게임이 부가게임이었던 '바다이야기'가 개-변조를 통해 릴게임처럼 운영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화부는 이용자 간의 도박이 가능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연결 대수를 최대 60대로 제한하자는 조항까지 삭제를 요구했다"면서 "이 조항이 삭제됐다면 네트워크 연결 대수가 1천대 등 무한대로 가능해져서 사행성이 더 높아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