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맞벌이 세금 오르고 다자녀 가구 내린다

내년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다자녀 추가공제가 도입돼 독신이나 자녀가 적은 맞벌이 근로자 가구의 소득세 부담이 늘게 된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은 2008년까지만 유지되고, 일반인 세금우대 저축 한도도 2000만 원으로 절반이 줄어드는 등 비과세·감면 금융상품에 대한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개인 계좌와 분리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사업 거래를 해야 하는 등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이 잇따라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6년 세제 개편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1인이면 100만원, 2인이면 50만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된다. 대신 출산 장려를 위해 기본공제 외에 자녀가 2인이면 50만원, 3인 이상이면 추가 1인당 100만원씩 추가 공제하는 다자녀 추가공제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소득 합계가 5000만원인 무자녀 맞벌이 가구의 세 부담이 12만원 늘어나는 등 독신이나 자녀가 적은 맞벌이 가구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부터 근로자의 취학전 자녀 교육비 공제 대상에 수영장 태권도장 에어로빅장 등 체육시설이 추가된다.

오는 12월 지출분부터 2년간 미용·성형 수술비, 보약 구입비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고,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 수임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토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오락기 변조… 영업-심의용 따로 만들어 심사 통과 
사행성 오락기 ‘바다이야기’ 제작업체는 시중에 유통시킨 오락기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제출한 기계를 다르게 만들어온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바다이야기 제작업체 ‘에이원비즈’가 영등위에서 심의할 때는 영등위가 제시한 기준에 맞게 게임기의 기능을 설명해 등급 분류를 받을 수 있었으나 실제 유통시킬 때는 이를 개·변조했다.

2004년 12월 개정된 문화관광부 경품취급기준고시는 ‘4-9-2룰’에 따라 게임물을 심의해 등급을 주도록 했다.

4-9-2룰이란 게임당 4초 미만, 시간당 이용금액 9만원 이하, 경품 한도 2만원 이하를 의미한다.

그러나 바다이야기는 심의를 통과한 뒤 시중에서 ‘메모리연타’ 기능을 추가하는 등 개·변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상금을 크게 올렸다.

정윤기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은 지난 20일 발표에서 “프로그램 분석 결과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 내용과 다른 사행성 게임기를 제작,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상품권 업체 지정 여권 실세 개입했나 
검찰이 21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바다이야기'에 대한 본격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 초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 등에서 불거지는 의혹의 핵심은 상품권 발행업체에 여권 실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각종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바다이야기가 전국적으로 광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2004년 상품권 인증제도가 도입되고 나서부터다.

특히 상품권 인증제 이후 난립했던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지난해 7월 상품권 지정제로 전환된 이후 정치권과 문화관광부에 줄기차게 로비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파다하다. 한 검찰관계자는 "상품권 사업은 거액의 자금을 확보하게 해준 일종의 꿀단지"라며 "정계 인사들이 욕심을 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지검은 정치권 실세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게임업자들간의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유통 게임기 6만여 대 압수 작업 착수 
이르면 다음달부터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도박게임 업체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청은 21일 “음성화·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도박게임을 근절시키기 위해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필요 예산 8억원을 문화관광부와 기획예산처에 신청했고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상금 규모는 불법 게임물을 제작·유통·관리하는 게임업체 본사에 대한 제보는 최고 5000만원,위장 영업하는 도박장형 성인PC방은 최고 500만원,도박 게임을 설치하거나 사행 행위를 방조한 업소에 대한 제보는 최고 100만원이다.

경찰은 또 광역수사대 및 지구대 직원 4500여명을 동원, 오는 10월28일까지 게임물의 불법 개·변조, 상품권 환전, 불법 광고물 게시 등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게임물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등 과정에서 특혜 부여나 뇌물수수 등 비리 첩보가 입수될 경우 즉각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전국 오락실과 게임장에 유통된 불법 게임기 폐기가 수사의 중요 목표”라며 “형이 확정되면 일선 검찰청이 게임기 몰수에 나설 방침이지만 그 전에 압수가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환 수영 1500m도 우승 ‘2관왕’ 
한국 수영의 희망 박태환(17·경기고)이 금메달 한 개를 보태며 2관왕에 올랐다.

박태환은 21일(한국시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빅토리아에서 열린 2006 범태평양수영대회 마지막 날 남자 자유형 1500m 결승에서 15분6초11을 기록, 에릭 벤트(미국·15분7초17)와 마쓰다 다케시(일본·15분8초97)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전날 400m 자유형에서 아시아신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던 박태환은 이로써 대회 2관왕이 됐다.
 
[조선일보] 통유리로 덮인 주상복합 한달 요금 최고 100만원

찜통 더위로 온 국민을 잠 못 들게 했던 여름이 끝을 향해 달리는 요즘, 눈덩이처럼 불어난 전기 요금 청구서를 받아 들고 깜짝 놀라는 주부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른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선 아파트 구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건물 미관을 고려해 외관을 온통 유리로 덮는 방식(커튼 월)으로 지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입주자들은 바람이 통하지 않아 24시간 내내 에어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무서운 전기요금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70평형에 사는 주부 김모(40)씨는 “8월 전기료는 보통 100만원”이라고 했다.

서울 강북의 다른 주상복합아파트 80평형에 사는 이모(54)씨도 “7~8월은 보통 전기료가 100만원 안팎”이라며 “온 가족이 거실에서 함께 자는 등 에어컨을 최대한 아껴 틀어도 전기료를 줄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최근 전력 소비가 많은 탑상형·커튼 월 방식으로 지어진 아파트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판교중대형 청약 경쟁률 40.8평 초과가 가장 셀 듯

판 교 중대형 분양에서 전용 40.8평 초과 아파트의 경쟁률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전망됐다.

21일 건설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도권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183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판교의 전용 25.7평 초과~30.8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1순위 청약예금 가입자는 72만 명, 30.8평 초과~40.8평 이하는 39만 명, 40.8평 초과는 18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분양 가구 수가 가장 적은 40.8평 초과 아파트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청약예금 가입자만 자격이 있는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 가구 수는 30.8평 초과~40.8평형 이하가 2322가구로 가장 많아 1순위 가입자가 모두 청약하면 경쟁률은 166 대 1로 가장 낮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판교 중대형에선 채권입찰제가 시행돼 분양가격이 비쌀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8년부터 실시되는 청약 가점제에 앞서 청약하려는 수요가 몰려 경쟁률은 낮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겨레] 하락하는 집값…정책이 기싸움에서 밀렸다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서히 약발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투기의 진원지인 재건축 아파트 값이 급격히 떨어지는 가운데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버블(거품)세븐’ 지역 아파트값 하락세도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 4월 “이번 국회에서 ‘3.30 부동산 대책'만 제대로 통과시켜주면 부동산 투기는 확실하게 잡힐 것”이라던 노무현 대통령의 전망이 8.31대책 1년을 앞두고 각종 후속대책이 시행되면서 맞아떨어지고 있다.

부동산114의 조사 결과 8월21일 현재 서울시내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0.01% 하락해 2주 연속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강남(-0.15%), 성동(-0.14%), 양천(-0.06%), 서초(-0.03%), 송파(-0.02%)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하향세다.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46평형대 시세는 지난 5월까지 15억원이었지만 최근 13억원까지 호가가 낮아졌다.

청담동 한양아파트 18평도 5월보다 7000만원 하락한 4억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아파트 32평형은 최근 1억원 정도 가격이 내려 7억8천만원대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재건축 단지는 0.06% 하락하며 11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한국일보] 게임기 업체 조폭 개입 의혹
 
폭력조직이 성인오락기 제조·판매 업체의 차명지분을 보유하면서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오락기 관련 업체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부장 정윤기)는 21일 최근 미아리를 근거로 한 폭력조직 S파 두목 박모씨를 불러 성인오락기 제조업체의 지분을 갖고 있는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S파가 성인오락게임기 황금성 관련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 박씨를 직접 조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씨가 지분 보유 사실을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방증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기와 관련돼 언론에서 제기하는 각종 의혹을 한 점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임채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시했다.

[경향신문] 경품용 상품권 시중유통 23조…대란 온다
 
전국을 도박공화국으로 만든 주범인 경품용 상품권을 정부가 뒤늦게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경품용 상품권은 지정제가 도입된 지난해 8월 1조여원 규모에서 10개월 만인 올 5월 무려 23조5천2백억여원으로 23배 증가했다.
 
23조원이라는 막대한 상품권이 유통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10개월 뒤에 폐지될 상품권의 후유증은 계산하기 힘들 정도다.

상품권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면 이를 보유한 사람들의 경제적 손실을 누가 메워 주느냐는 현실적 문제도 부딪히게 된다.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강대권 사무총장은 “상품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게임장 업소들인데 내년이면 줄도산을 하게 될 것”이라며 “상품권을 폐지하겠다는 문화부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30억원 들인 춘천막국수 체험관 ‘애물단지’ 전락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신축한 춘천 막국수 체험박물관이 개관도 하기 전에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1일 춘천시에 따르면 30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북읍 산천리 일대 1300여평 부지에 건립한 막국수 체험박물관이 오는 31일 ‘제11회 춘천막국수 축제’의 행사장을 겸해 개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행사를 준비해온 막국수축제조직위원회는 최근 3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축제행사 장소를 지난해까지 축제를 열어왔던 삼천동 의암호 수변공원으로 변경했다.

이는 막국수 체험박물관이 농촌지역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데다 진입 도로마저 좁아 교통대란이 우려됨에 따라 축제행사 장소로 적합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가족 재산 60억 날린 철없는 딸

어머니를 비롯한 온 가족을 속여 60억 원대의 가족 재산 모두를 사채업자에게 넘어가게 한 20대 여성과 사채업자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탤런트 지망생인 오모(24·여) 씨는 2001년부터 모 방송국의 시트콤 스태프로 일하다 2000만 원의 빚을 지게 됐다. 유흥비로 쓴 신용카드 빚을 ‘돌려막기’하던 그는 2002년 8월 다급한 마음에 사채업자 송모(40) 씨를 찾아갔다.

오 씨는 송 씨가 시키는 대로 가족의 인감도장을 훔쳐 위임장을 위조하고 가족 공동 소유의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가져가 3000만 원을 빌렸다.

오 씨는 등기부등본이 뭔지, 근저당이 뭔지도 몰랐다.

이자율에 대한 설명조차 듣지 못한 채 이자는 한 달에 60만 원씩 불었다.

오 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근저당권은 다른 사채업자들에게 다시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이자와 원금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당초 2000만 원에서 시작된 빚은 2년여 만에 20억 원이 됐다.

사채업자들은 오 씨가 어머니, 언니, 남동생과 함께 공동 소유하고 있던 경기 남양주시 일대의 토지 1만3000여 평과 어머니 소유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1채까지 근저당을 설정했다.

그 사이 시가 60억 원 상당의 가족 재산은 모두 사채업자들 손에 처분됐다.

어머니는 전 재산을 날린 뒤 셋방을 전전하다 결국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덧글
서울대학교가 시민들의 불편을 이유로 셔틀버스 정류장을 이전해 달라는 경찰요청을 거절해 ‘학교 이기주의’에 빠졌다는 빈축을 사고 있네요.

셔틀버스 정류장은 강제 이전이 불가능해 관할 경찰과 구청은 서울대의 ‘배려’만 바라는 형편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6월초 서울대측에 봉천동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 앞 시내버스 정 경찰이 다시 문의하자 “그제야 총장에게 결재를 올려 검토하겠다며 성의없이 대응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평소 서울대역 근처가 혼잡한 것은 시내버스가 질서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고 경찰이 제시한 정류장도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10분이나 걸리는 곳이어서 내부적으로 정류장 이전불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고 서울대생들도 총학생회 게시판 등에서 “교통혼잡을 막는다고 수천명의 학생을 불편하게 하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