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 교전이 벌어졌던 레바논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해달라는 유엔의 요청에 따라 파병여부를 검토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유엔은 최근 안전보장이사회의 휴전결의에 따라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남부 레바논에 총 1만5천명 규모의 유엔 평화유지군을 배치하기로 하고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파병을 요청했다.
현재 2천명 규모의 평화유지군을 1만5천명 규모로 증원한다는 계획 아래 유엔은 1만3천명 중 전투.위생.공병 등 분야별로 필요한 병력 수를 회원국들에 회람시키면서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21일 현재 파병 여부와 파병시 어떤 성격의 병력을 어느 정도 보낼 수 있을 지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 신중한 입장 = 정부는 평화유지군 파병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중동의 화약고와도 같은 지역에 우리 병사를 보내는데 따른 안전상의 부담 때문에 신중한 입장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은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에 군 옵서버 10명, 그루지아 휴전협정이행감시단에 군 옵서버 8명, 수단 정전감시단에 군 옵서버 7명, 라이베리아 정전감시단과 브룬디 정전감시단에 각각 군 옵서버 2명,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에 연락장교 1명 등 총 30명의 평화유지군을 파견중이다.
7만5천명 규모인 전체 유엔 평화유지군에 파병중인 108개 유엔 회원국 중 우리 나라의 현재 파병규모는 80위에 해당한다.
반면 우리나라가 평화유지군 예산에 기여하는 규모는 연간 1억달러선으로 전체 10위에 해당한다.
파병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우리가 경제규모를 감안, 평화유지군에 상당한 재정 기여를 하고 있긴 하지만 파병규모 면에서는 기여도가 낮은 만큼 유엔 사무총장 후보까지 배출한 한국의 위상에 따른 국제사회의 기대치 등을 감안할 때 이번 파병 요청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현재 유엔의 휴전결의가 발효중이긴 하지만 레바논 사태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탓에 파병시 병사들의 안전을 확실히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행여라도 인명사고가 날 경우 정부가 져야할 부담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군은 인도.파키스탄 정부 당국자는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련부처간 협의시간이 필요한데다 국회동의를 받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파병을 결정하더라도 언제쯤 파병할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역대 평화유지군 파병 실적 = 1993년 7월 소말리아 평화유지군에 공병 등 비전투병력이 파병돼 이듬해 3월까지 활동한 것이 한국의 첫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 사례다.
이후 정부는 1995년 10월부터 1997년 2월까지 앙골라 평화유지활동에 공병 등 비전투 병력을 파병했으며 1999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동티모르에 보병부대를, 1994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부 사하라에 국군 의료지원단을 각각 파견했다.
그리고 1994년 11월부터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 같은 해 10월부터 그루지아 정전감시단에 각각 군 옵서버를 파견, 현재까지 활동토록 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예편 전인 2002년 유엔 다국적평화유지군 사이프러스 주둔 사령관으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 국가별 유엔 평화유지군 파병 규모를 보면 방글라데시(1만명), 파키스탄(9천700명) 등 서남아시아 국가들이 상위권에 대거 자리하고 있으며 선진국 중에서는 프랑스가 587명(22위), 캐나다가 132명(51위), 이탈리아가 100명(54위)씩을 각각 파견하고 있고 중국이 12위에 해당하는 1천700명을 파병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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