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공산' 밀로셰비치 유산...국가환수 추진"

지난 3월 헤이그 감옥에서 숨진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 남긴 거액의 유산이 상속권을 가진 유족들의 도피 생활로 사실상 무주공산 상태에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0일 보도 했다.

밀로셰비치의 유산을 관리하고 있는 변호사들에 따르면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재산은 베오그라드 외교 구역에 있는 두 채의 빌라를 비롯해 토지, 주식, 현금 등 모두 수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밀로셰비치는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변호사 비용이 없다며 도움을 호소했었지만 최근 그의 소유로 된 부동산 등이 속속 발견되면서 그가 실제로는 백만장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유산의 상속을 위해서는 법적 상속권을 가진 유족들이 세르비아에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아무도 상속권 행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망인인 미라 마르코비치와 아들인 마르코는 사기 등의 혐의로 세르비아 당국의 수배를 받고 러시아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으며, 딸인 마리아 역시 밀로셰비치 체포 당시 총기 발사 혐의로 기소된 뒤 몬테네그로로 망명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세르비아 정부는 밀로셰비치 유산의 대부분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불법.탈법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 재산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시가 184만달러에 달했던 베오그라드의 빌라를 불과 2만여달러에 사들이는 등 지난 1989년부터 2000년까지 그는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해 수많은 국유 재산을 헐값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립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세르비아 재건당(SPO)의 스르잔 스레츠코비츠 부총재는 밀로셰비치가 국가를 파괴하고 정치적 살인을 지시한 인물로 사후라도 거액의 재산을 소유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만으로는 재산의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베오그라드 지방 법원은 최근 정부가 밀로셰비치 소유의 호화 빌라에 대한 환수를 추진한 데 대해 빌라는 법적으로 유족들의 소유라며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는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이나 아일랜드 법률을 참조, 불법적으로 모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슬로보단 호멘 변호사는 "밀로셰비치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은 이전 주인에게 반환돼야 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그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다페스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