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용 상품권 발행 허가, '의혹 투성이'

<8뉴스>

<앵커>

이번 파문의 핵심에는 하루에 무료 1천억원꼴로 발행돼 불법 유통되는 경품용 상품권 시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설만 무성했던 상품권들의 인증, 지정 과정의 문제점이 실제로 확인됐습니다.

SBS 단독 보도 박정무 기자입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지난해 3월 당시 경품용 상품권의 인증 심사 채점표입니다.

가맹점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검토 의견이 있는데도 각 항목당 만점을 받았습니다.

다른 한 업체는 자기자본 비율이 취약하고 세무신고가 불량하다는 의견이 명시돼 있는데도 인증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문화관광부가 인증을 해 준 경품용 상품권 업체는 모두 22곳.

이 중 대부분의 업체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는데도 별다른 문제없이 심사를 통과됐습니다.

각종 문제점이 대두되자 문화관광부는 석 달 뒤 대부분 업체의 인증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상품권 발행 방식자체를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지정된 경품용 상품권 발행 업체 19개 가운데 11개는 당시 허위 사실 제출로 인증이 취소됐던 업체였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2년간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부 규정까지 어겨가며 문제의 업체들을 다시 활개치게 해 준 셈입니다.

[박찬숙/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 : 감사원 감사청구나 국정감사장에서 따갑고 확실한 질의를 통해서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에는 2만점까지 쌓이면 상품권을 강제로 찾게 하는 규정도 '바다 이야기'가 심의를 통과한지 사흘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권장희/전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 업장에 가면 상품권이 나온다라는 기계적인 설정 때문에 사행성이 발생하는 거죠.]

이처럼 문화관광부가 선뜻 이해할 수 없게 법규를 변경해 주는 사이 상품권 규모는 폭증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하루 평균 1천억 꼴로 모두 26조원의 상품권이 발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98%는 불법적으로 오락실 내에서 다시 환전됐고 상품권 업체들은 수요가 늘어난 만큼 1년 사이 수십억원의 발행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처럼 상품권 사업이 황금알을 낳기에 업체들은 사활을 걸고 로비를 펼쳤고 이 가운데 정권 실세도 연루가 돼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