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영장없는 도청은 위헌" 첫 판결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영장없는 도청 프로그램은 헌법위반이므로 즉각 중단하라고 미 연방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시 행정부 국가안보국 NSA의 영장없는 도청에 대한 법원의 위헌과 중단 판결은 처음입니다.

그러나 테러 예방을 위한 도청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해 온 부시 행정부는 즉각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시민자유연맹은 "부시 행정부가 도청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의 통화 내역을 도청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언론인과 학자, 법률가 등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