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 후 한-미 군사협조본부 구축

<앵커>

한미 양국이 한미 연합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사협조기구를 만들어서 새로운 한미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한다는 로드맵 초안이 어제(17일) 국회에서 공개됐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공개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로드맵 초안은, 현행 연합 방위체제를 신 한미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작통권 환수 이후 한미 양국군이 각각 독자 사령부를 구성해 자국 군대만을 지휘하되, 이들 사령부를 연결할 '군사협조기구'를 창설한다는 겁니다.

[윤광웅/국방부 장관 : 한 지붕 밑에 있는 살림을 두 집으로 나누고, 두 집 간에는 긴밀한 협조 체제를 엮어가는 겁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한미연합사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현행 작전계획을 오는 2010년에 대체하고, 2011년엔 한국군 주도의 전쟁 수행체계를 정비한 뒤 2012년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국군이 한반도 전 지역에서 육·해·공 합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참도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한미 양국은 오는 9월 말에 열리는 제10차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이 로드맵 초안을 다듬어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런 국방부의 계획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동방위체제는 안보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추궁했고,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안보공백 주장은 정치공세"라면서 국방부측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