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사회보험' 징수체계 통합 추진

<8뉴스>

<앵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의 통합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관리체계와 징수방식이 제각각 이어서 빚어진 비효율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4개의 사회보험 가운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산하 관련 공단이 산재와 고용보험은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전체 관리인원은 2만여 명에 달하고 한해 2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듭니다.

정부는 사회보험 대상자가 늘어나 부과·징수 대상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지자 징수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군살을 빼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사회보험 통합 추진은 그동안 4대 보험이 각각 다른 징수체계를 가짐으로써 비효율성과 과도한 행정비용, 그리고 가입자들의 불편 등이 주요문제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4대 보험의 부과·징수 기능을 일원화한 통합기구를 국세청 산하에 두어 관리하고, 전년도 과세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매달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김용하/순천향대 경상학부 교수 : 중복 징수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비효율성 문제나 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관리체계의 통합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올해 안에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2008년부터는 실질적인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