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 환수로 안보 공백?…여야 '설전'

<앵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처음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모여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작통권 환수를 위해 한미 정부가 추진 중인 로드맵의 일부도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광웅 국방 장관을 상대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집중 질의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작통권 환수로 한미 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한반도 전쟁 시 미군의 자동 개입과 대규모 증원이 불가능해진다며 작통권 환수 시기를 연기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윤광웅 국방 장관은 전시 작통권을 환수해도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서를 통해 전시 작통권 환수를 위한 한미 로드맵의 초안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로드맵 초안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의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가칭 한미 군사협조본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윤 장관은 군사협조본부는 "양국의 공동 의장 체계로 운영되며 군사기획, 작전, 훈련 등 10여 개 분야의 군사협력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2012년을 작통권 환수의 목표 연도로 설정해 2010년 새 군사동맹의 운용 방식을 확정하고, 2011년 군 작전계획을 새로 마련한 뒤 2012년 합동참모본부를 한반도 전체의 작전지휘능력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