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노조, 사회보험 징수 통합에 반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 징수 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각 공단 노조가 "시기상조"라며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사회보험노조는 각기 다른 부과방식을 갖고 있는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부과표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각 보험재정이 취약하고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 통합은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노조 역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보험료 징수통합을 밀어붙여서는 안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근로복지공단이 소속된 한국노총 역시 정부가 성격이 다른 사회보험의 징수체계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대 사회보험 공단 노조 대표들은 18일 오전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에서 만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