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경기정점 지났다는 주장은 성급"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7일 "경기가 정점을 지났다는 주장은 성급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재경부 정례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지난 10일 민간경제연구소 소장들과 가진 거시경제점검회의에서 일부 연구소가 최근 우리 경제가 경기정점을 통과했다는 견해를 피력했으나 이에 대해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반대견해도 제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경기정점을 지났다는 근거로 제시되는 국내총생산(GDP) 순환변동치의 경우 2·4분기에 기준치를 하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일시적 요인에 따른 공공 건설투자의 부진 확대에 주로 기인한 것이어서 추세적인 흐름으로 판단하기는 이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자동차 파업과 집중호우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7월 지표가 부진하게 나올 경우 이로 인해 심리지표가 추가로 둔화되고 이것이 실물지표 둔화로까지 연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수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거시정책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겠으나 미시대책을 통한 부진한 부분의 보완노력은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방 건설업에 대해서는 공공발주의 원활한 집행과 지방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와 관련 "감면목적이 달성됐거나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 이용실적이 미미한 제도 등을 정비하되 성장잠재력 확충 및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지원제도는 유지할 것"이라며 "지원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비과세감면 보다는 보조금 등 가급적 세출을 통한 지원을 원칙으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정비원칙에 따라 2006년 비과세·감면 정비안을 마련해 21일 개최할 예정인 세제발전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