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고소득 자영업자 교묘히 탈세

<앵커>

계속해서 국내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경제브리핑 편상욱 기자 나와있습니다. 국세청이 어제(16일)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탈세수법이 보통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면서요?

<기자>

돈많이 버는 자영업자들 세금 안내는 것 보면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 참 억울하다는 생각 밖에는 안들텐데요.

어제 국세청이 발표한 사례들을 보면 세금을 안내려고 소득을 숨기는 방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또 액수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사례가운데 서울에서 대형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40살 이 모 씨의 경우를 보면 2년 동안 24억원을 벌었는데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낸 매출 6억원만 신고를 하고 현금으로 받은 18억원은 모두 빼돌렸습니다.

식당규모에 비해 매출이 지나치게 적고 신고금액의 99%가 신용카드 매출이란 점을 이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조사에 나섰는데요.

이 씨는 이렇게 세금을 안내고 번 돈으로 최근 5년동안 해외여행을 무려 106번이나 다니고 부동산도 100억원 어치 넘게 사들이다가 세금 추적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결국 소득세 10억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예식장 업자 이 모 씨는 자기 직원들을 탈세에 이용한 사례인데요.

고객들에게 이용료를 현금으로 내면 10% 깍아준다고 유도를 해서 현금 수익 15억원을 종업원들의 개인계좌로 분산 입금했다가 나중에 돌려받았습니다.

대형 사우나와 모텔을 운영하던 최 모 씨도 4천만원 적자가 났다고 신고하고 장부를 모두 폐기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이 수돗물 사용과 침대 시트등 세탁 물량을 토대로 역추적을 해서 탈루한 10억원의 매출을 찾아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2차 조사에서 319명에게 1065억원을 추징했는데요.

한사람당 평균 8억7천만원을 벌어서 5억원은 세금안내고 숨긴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어제부터 또다른 탈세혐의자들을 상대로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철저한 세무조사도 중요하지만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안냈을때 물리는 가산세율을 인상하는 것 같은 제도적 보완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앵커>

어제 코스피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왜 그런가요?

<기자>

어제 코스피 지수가 미국발호재로 20포인트 이상 급상승하는 와중에서도 코스닥 지수는 함께 오르다가 결국 하락세로 마감하고 말았는데요.

주가가 오를만한 뚜렷한 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을 제외한 기관과 외국인의 코스닥 시장 이탈이 장기화 되고있는 양상입니다.

전반적인 세계경제 흐름이 안좋고 환율과 유가 같은 대외환경도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죠.

여기에다 종목별로도 2/4분기에 이렇다할 실적개선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이브로 테마가 부각되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곧 시들해지면서 추가적인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전망도 특별한 계기가 없이는 지난 6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루한 횡보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코스피시장은 프로그램 매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유지하는 반면, 코스닥시장은 그런 영향권 밖에 있어서 수급도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외국인들도 3/4분기에도 개별기업의 실적이, 뚜렷하게 나아지는 게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코스닥주식을 팔고 있는데요.

기관도 이런 부담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자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증시상황자체가 대형주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코스닥시장에 대한 관심이 돌아오려면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판교 2차분양이 이달말 시작되는데 중대형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기자>

채권입찰제는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싸다보니까 분양받은 사람들이 당첨되면 집값이 올라서 돈을 벌죠.

이걸 채권을 쓰게해서 환수하겠다는 건데요.

반면 이번 판교분양에서 중대형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양가가 인근 분당의 연립주택 가격보다 오히려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분양되는 판교 중대형 연립주택은 모두 692가구인데요.

아파트보다 토지비와 건축비가 높아 순수 분양가도 비싸게 책정될 예정인데요.

토지비와 건축비를 감안한 순수 분양가는 평당 1500만원 선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근처 분당구 연립주택의 평당 공시가격을 보면 40평형대의 경우 900만원에서 1천100만원정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연립주택은 아파트와는 반대로 평형이 커질수록 평당가격은 더 내려가는데요.

50평형대는 평당 800만원에서 950만원, 70평형대는 평당 800만-900만원 선입니다.

인근 시세보다 새로 분양되는 연립주택의 분양가가 더 비싼 이른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거지요.

이럴 경우 사실상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정부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연립주택을 분양받으면 평당 1천5백만원 선인 순수 분양가만 부담하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아파트가 평당 1천800만원를 부담해야 되는 것보다 평당 300만원 정도 싼 값입니다.

통상 연립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입주한 뒤에 가격이 잘 오르지 않습니다.

반면 저층이고 인구밀도가 낮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쾌적한 장점이 있죠.

특히 판교 연립은 고급형으로 들어설 예정인데, 요즘에는 고급형 연립주택인 이른바 타운하우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죠.

실수요자입장에서는 한번 청약을 고려해 볼만 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간추린 경제>

산업자원부는 지속되는 무더위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어제 낮 12시 현재 최대 전력수요가 5천899만 KW로 이틀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히고 오늘 전력수급 긴급대책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미국 농업부가 어제 미시간주에서 AI 즉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미국산 가금육에 대한 검역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설립된 서울 용산국제학교가 어제 개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용산국제학교는 유치원부터 고교에 이르는 교육 과정 전체를 운영하며 입학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와 해외 거주 5년 이상인 내국인 자녀입니다.

LG전자는 순수 예술 작품을 가전 디자인에 접목한 '아트 디오스' 시리즈를 출시하고 화가 하상림씨의 작품을 전면에 적용한 제품들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